IMF 극복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무슨 뜬금없는 옛날옛적 얘기인가 싶겠지만, 사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IMF 극복의 이면에는 심각한 그늘이 있습니다. 길게말할 필요없는 부분이니 짧게 말해서, 양극화를 매우 심화시켰죠. 바꿔말하자면 국가경제를 위해 서민경제를 희생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단발성 전략이 아니라는데 있어요. 그 이후의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 또한 비슷한 선에서 맴돌았습니다. 실제로 열린우리당이 한미 FTA를 추진할때 경쟁력이 높은 대기업들은 살아나겠지만, 농업을 비롯해 약세인 산업과 중소기업은 큰 타격을 피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열우당측의 대응은 '낙수효과'였죠.(물론 각종 지원책을 말했지만, 그건 미봉책에 가깝고 핵심논리는 결국 저거였습니다.)

다시말하자면, 민주당계나 새누리당계나 경제정책에 대한 방향은 큰 차이가 없다는겁니다.

어찌보면 독재가 너무 강한 나머지 다른걸 고민할 여력이 부족했던 한국사회의 결과겠죠.

실제로 통진당 합당당시 진보신당 내에선 민노당의 패권주의에 대한 우려와 그로인한 반대 못지않게, 참여당에 대한 문제제기도 컸습니다. 양극화를 심화하는데 일조해놓고, 여전히 그에 대한 반성이 안보이는 저들과 합당하는 것이 정치적 야합 이상의 의미가 있느냐는 거였죠.(물론,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때도 민노당이었습니다만 그건 별개의 얘기니까 패스)

이제와서 복지와 경제민주화가 다시금 화두가 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지나치게 심각해진 양극화와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국민들을 의식한 것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도 그럴게, 민주당은 다국적기업의 손이나 다름없었던 지난 시절에 대한 올바른 반성 또는 통찰을 보여주지 않았고, 현재 상황은 새누리당 조차도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거론할 정도의 상황이니까요.

결국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거대양당의 경제민주화란, 떡을 줘야하는데 좀 크게주냐 작게주냐의 차이일 뿐이라는 의심을 떨칠수가 없다는거죠.

ps.

민주당 내에서 경제문제에 대해 좀더 진보적인 움직임이 있는건 사실이지만, 당차원의 또는 주요인물의 반성이 없고 오히려 미화만 보이는 현상황에서는 소수의견으로 묻힐거라고 생각합니다. 원희룡이 한나라당의 대세를 바꾸지 못하는 것처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