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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석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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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내용중 일부
봉주 20회 후반부에 정청래의원이 나와서 얘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 론스타는 한국에 2조 2천억을 투자하고, 원금회수는 물론 2조 9천억을 순익으로 벌어감.
- 하지만 3조원을 더 벌 수 있었는데 정부의 방해로 못벌었다고 정부에 중재안을 제시.
- 론스타는 2008년 7월 9일에 한국정부에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을 시 ISD 제소하겠다고
통보함.
- 당시에 이 내용이 공개될 경우 한미 FTA 체결안될 수도 있었던 때문인지...한국정부는 내용을
은폐함. 결국 ISD가 독소조항이라는 것을 다 알면서 FTA 체결한 것임.
- 론스타는 2009년 2월 11일, 2012년 1월 17일에도 두번 더 ISD제소 방침을 통보함.
정부는 계속 은폐.
- 드디어 2012년 5월 21일에 공식적인 문서를 보내서 중재기한 6개월이 지나면 ISD에
제소하겠다고 함. 2012년 11월 20일이 지나면 제소 하겠다는 선전포고.
- 론스타는 벨기에 회사이기때문에 재판에서 지더라도 돈을 주지는 않아도 됨(국가신용도
하락을 감수하면).
하지만 한미 FTA때문에 론스타의 미국 주주들이 미국을 통해서 제소할 가능성이 아주
높으며, 그럴 경우 요구한 금액을 주거나, 아니면 무역 보복까지 감당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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