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란,

영토와 국민과 주권을 통해 일정영역내의 통치력을 갖고 있는 공동체 입니다.

 

여기에서 주권이란

주권 : 자국의 영토와 국민에 대해 어느 누구의 간섭 없이 통치할 수 있는 권한 을 말한다고 합니다.

주권은 [대내적 최고성] 과 [대외적 독립성]을 갖는것을 뜻하고

이는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힘이 국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입니다.

이는 주권을 국민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국민의 권리는 아이러니하게도 국민들의 국가에 의해 억압된다" 는 속성을 배웠습니다.

모두의 편의를 위해 만든 "시스템" 이 모두의 편의를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국민의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힘이어야 하는데

그것을 "시스템"이 억압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는 현재의 시스템이 국민의 참정 기본권인 선거를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림-1> 국가의 존엄한 주권을 감히 옳고 그름의 판단기준 없이 자기만 옳다는 밑도끝도없는 자신감의 중우정치 논리로 억압하고자 하는 미친 선동의 사례

 

투표시간 연장의 반대근거가 비용의 증가와 실질적 기대효과 미약함 이라는데

 

1. 국가 행정 비용의 증가라고 말씀하신다면 예산의 효율적 활용실패를 뜻하게 되겠습니다.

    "목표의 효율적 집행"은 경영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기초관점이고 이는 당연히 국가의 경영인 "행정" 에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김용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실장이 언급한 "투표시간 연장에 따른 비용증가" 와

    손재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기획관이 언급한 "사회적 비용"...

   

    예산은 정치과정이라 배웠습니다.

    정치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고, 다시말해 예산의 활용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예산의 편성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효율의 문제역시 간과할 수 없지만

    국가적 이슈차원으로 부각된 "투표시간 연장"에 투입되어야 할 비용은

    그 범위나 새로운 대안 및 전제가 비이성적인 범위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면

    회계.기금간 여유재원의 신축적 운용(국가재정법-회계 이하 제13조)에 따라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경영은 통상에서 말하는 사기업의 경영(Business Administration)과 달리 공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익이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의미하며 이는 경제적 가치를 뛰어넘은 초경제적 환산을 의미합니다.

    헌데 무엇을 기준으로 사회적비용의 증가를 언급하셨는지 그 근거가 궁금할 따름입니다.

    국민이 밤새 개표를 지켜봐야 할 사회적 비용....

    스스로 자기의사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투표자들이 밤을 새워 지켜보는것이

    초경제적 차원에서 어떠한 불안요소를 안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에서 길게 언급했던 예산편성과 공익의 우선성에 따른 비용의 정당성이 다시한번 적용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이에 대해 객관적 지표를 제시할 통계지표는 추가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2. 또한 실질적 기대효과의 미약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실질적인 기대효과의 미약함은 충분한 근거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효과란 경영에서 흔히 투자액 대비 창출이익 순수량을 의미하는 동시에

    이를 현 상황에 대비하면 시간연장을 위해 투입되는 자본과 노동력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에 비해

    실질적으로 증가는 투표의 증가율은 터무니없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안할놈은 시간 늘려줘도 안하는거고 그런놈이 태반이다' 라는 태도이고

    저도 이에대해서 어느정도 긍정하는 바 입니다.

    허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하다 판단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 실질적 증가율을 기대해야할 계층은 보수층이 아닌

    어느정도의 진보와 어느정도의 정치적 무관심 성향의 국민일 것이라 판단됩니다.

    하지만 17대 대선의 경우 전대대비 7.8% 하락한 63% 입니다.

    다시말해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투표참여율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과연 투표시간 연장을 통해 개선될 여지가 있는가는

    진정성 있는 조사를 통한 데이터가 근거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투표율이 높고 낮음에 따른 국가 선진국 지표의 여부를 떠나서 존엄한 국민주권의 행사를 기반하여 주기 때문입니다.

    단 이러한 근거자료의 확보는 어느 한쪽의 평가가 아닌

    최대한의 양측 합의점을 찾은 방식을 통한 통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2011년 한국은행의 자료 (주간 실업포인트 3.2로 실업률 세계 4위로 자리잡은 와중에도 고용률 63.8로 세계 22위....)

    이러한 격차는 국민중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의 실질적 휴무보장이 이루어진다는 장담이 불가하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야당측의 이러한 주장 역시도 그들만의 방식으로라도

    그 근거를 확실히 하는 데이터가 기반된 투표시간 연장주장이 필요합니다.

    막연히 사정상 참여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주권확보를 명분으로 하기에는 실질적 데이터의 부족은

    어떤 명분도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치를 모릅니다.

아니 

어느편이 옳고 그른지의 판단을 싫어하고 그 방면에 무능합니다.

단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의 판단을 원할 뿐입니다.

정치의 적극적 관전에도 뉴비이고

사회의 실질적 참여에도 뉴비이고

오유의 시사게 글올림도 뉴비입니다

(몇번이고 올리고 싶었는데 로그인을 잘 안하다보니 10회방문 기록때문에 당최 쓰질 못했네요...눈팅족의 한계)

 

분명히 이 중에는 정치나, 법, 행정에 전공하신 분들이 있으시겠지요.

이 내용의 옳고 그름을 조금이나마 판가름 해 주시고

지식획득에 도움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PS 아 그리고 저는 새누리, 민주, 안철수, 보수, 진보 그 어느쪽도 치우쳐 편들지 않습니다.

     뉴라이트부터 데일리안, 문화일보, 프레시안, 오마이뉴스까지 전부 회원가입 및 게시판 탐독을 하고 지내는, 

     공정한 개인적 평가를 하고싶은 국민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진보분들 편 늘어났다고 기뻐하실 필요 없고, 보수분들 적이라고 까실 필요 없습니다.

     저의 정치적 성향은 극중립이 아닌 극,반극파(極 反極) 이기 때문입니다.

     (신문도 네부 봅니다 ^^ 중앙, 한겨레, 경향, 매일경제......구독비가 아주 그냥ㅋㅋㅋ)

      자세하고 친절한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