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들이 오해할만한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는게 문제다.

 

새누리

 

ㅡ동네상권의 대형마트 진입규제ㅡ

 

실제론 21 일에 대형마트 점포개설 심사유권 강화를 포함한 유통산업발전법 제정안 통과를 저지했다.

펼침막 내용과는 정반대.

 

 

ㅡ비정규직도 차별없이ㅡ  

 

사내 하두급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인권위가 인권침해라며 지적했으나 현재 이를 계속 무시중.

 

 

ㅡ반값등록금 완전 실천ㅡ 

 

얼핏보면 줄인다는거 같지만

실제 공약은 완전실천이 아니라 일부만 반값이고,

사실은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

 

 

 

 

민통당

 

ㅡ의료비 100 만원 상한제ㅡ

 

마치 한해 100 만원만 내면 나머진 무조건 무료 라는것 같지만

실제론 하위 50% 만 그런거고 나머지 계층은 추가부담. 

특히 의료 비급여 항목은 다 그대로다.

 

 

ㅡ내년부터 반값등록금ㅡ

 

이걸 사립대 앞에 검.

근데 사립대는 내 후년부터임;

 

 

 

 

중앙 선관위의 입장

 

(장 - 장재영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법규 해석 과장.)

(손 - 손석희.)

 

장 - 공식 선거운동 전에 걸려있는거다.

 

손 - 선거 기일 전에 건것은 선관위 소관이 아닌가.

 

장 - 소관이라기보단, 정당에서 제도를 제대로 실천못한일이다.

       

손 - 공약과 다른 얘기를 하는걸 선관위가 개입을 못하나.

 

장 - 바람직하지 않은건 분명하다.  근데 규제나 감독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현재로선 정당의 자유다.

 

손 - 법적 규제가 없어서 못한다는 말씀인가.

 

장 - 안내는 할수있다.  진정성이 있는지는 확인할수있는 근거가 없다.

 

손 - 그럼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걸린 과장 홍보현수막이 그냥 있는건 어떡하나.

 

장 - 아 그건 어제부터 아마 철거가 됐을거다.

 

손 - 아 철거 다 하고있나.

 

장 - 법에 그러라고 규정되있다.

 

손 - 그럼 철거했는지 선관위가 확인할 권리가 없나.

 

장 - 걸리면 우리가 당연히 철거한다.

 

손 - 철거된걸 선관위가 확인은 하나.

 

장 - 직원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다 찾을순 없다.

 

손 - 현수막은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거라 중요하다.

       선관위가 선거기간 전에껀 어쩔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건

       유권자 입장에선 납득이 안된다.

 

장 - 제도의 취지보다는 정당들이  개인 홍보용으로만 쓰는게 현실이다.

 

손 - 아니, 그걸 우리가 같이 걱정하자는게 아니라,  선관위가 그걸 좀 어떻게 해 달라는 말이다.

       같이 앉아서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장 - 저희도 걱정하고있다.  규제를 가하려면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근거가 없고,

       직접적인 공격이면 규제는 가능하다.  근데 과장, 미화광고는...

 

손 - 다소인지 어느정도 과장인지 기준이 애매하다.  이건 법규해석과장이니  선관위 공식입장이라고 볼수있다.

       다 철거중인지 선관위가 신경써서 봐야할거 같다.

 

장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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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요약 .

 

 

현수막 과장 심함. 이거 님들 일 아님?

- 내탓아님. 정당들 탓임.

 

규제해야하는거 아님?

- 힘듬. 대놓고 막나가는거 아니면 안댐.

 

이게 선관위가 핑계대며 발뺄 일임?  일 안함?

- 함...

 

 

 

해당 내용은  http://www.imbc.com/broad/radio/fm/look/aod/index.html 에서

다시 듣기가 가능하며, 듣기에 따라 다른 느낌일수 있습니다.

(11/28 일 3,4 부 에서는  성폭력 검사 관련 인터뷰에서 큰일날뻔도 했습니다;)

 

 

 

지나치고 과장된 현수막 및 선거운동은 꼭 신고합시다.

 

실제로 선관위가 치우쳐져 있던 아니던,

분명히 지켜보고있다는걸 보여주는건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립적이고 상식적인 방송프로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