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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보수는 사기공약 셀프인증중
게시물ID : sisa_3374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마린업
추천 : 4
조회수 : 27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12/24 13:33:35

서구의 자본주의 발전과정을 간략히...

자유방임>1930케인즈수정자본주의>1970신자유주의>2010 신자유주의의 폐해 심화 이에대한 해결방안 논의중
자본주의는 돌고 돌죠.만약 30년대 이후에도 미국,유럽이 자유방임적 경제정책을 계속 고수했다면 두터운 중산층이 형성되지 못했을거고 그렇다면 70년대 다시 신자유주의적 경제노선이 등장했을때 그만큼의 경제성장을 하지 못했겠죠. 중산층이 얇다는것은 그만큼 수요가 없다는것이고 수요가 없는데 어떤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하고 어떠한 산업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건 상황에 맞는 경제정책이죠.

미국과 유럽도 장기적불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국산업보호정책을 취하고 자국민 우선고용정책을 취하고 있죠.

울나라 내적으로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산층이 줄어들고 빈곤층이 늘며 가계부채부담은 한계상황이죠.
한마디로 더 이상 소비하고 수요를 발생시킬 여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물건을 사줄사람이 없는데 감세를 해준다고 해서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윤을 늘려야 하는데 새로운 수요증가가 없으니 기존에 다른경제주체들이 담당했던 골목상권같은 영역(젤 만만한게 자국내 상권이죠)으로 확장하고 국내영세자영업자들과 제로섬게임이나 하게되는거죠. 당연히 승리자는 대기업일수밖에 없구요. 대기업은 일반국민이 담당하기 힘든 규모의경제가필요한 영역에서 비교우위인데 신규수요가 없으니 국가적으로 보면 소모적일수밖에 없는 기존영세시장침투>제로섬게임>대기업독식>자영업자몰락>중산층감소>....이런 패턴으로 흐르게 되는거죠.
그래서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증세와 사회보장확대,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거죠.
사회보장확대>중산~서민층의 가처분소득증가>새로운수요발생>투자와고용증진>고용은또다시중산~서민층의경제력을향상>중산층이 더욱 두텁게 형성>국민들의 가처분소득증가>새로운 수요발생>투자와고용증진>>>>이런식으로 흐르는거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수출주도형 국가라 국제경기불황에 취약하다란 말 많이 듣죠?

그런데 해외경기는 우리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이런때 내수를 점진적으로 강화시킨다면 앞으로 세계적 장기불황이 되풀이되더라도 그 충격을 완화시킬수 있는 효과도 볼수 있죠..
그래서 저는 줄푸세(감세와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반대하고 문재인과 민주당을 지지했습니다.

지금의 새눌당을 보고있자면 1930년대 대공황당시 자유방임주의를 고수하면서 케인즈를 빨갱이라 욕했던 서구수구세력들이 떠오르더군요.

저는 애초에 박그네와 새눌당이 줄푸세로 경제민주화와 민생을 살리겠다라고 할때부터 그냥 그들의 공약들이 '사기'라고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박그네가 설사 실천의지가 있다하더라도 그녀의 지적수준을 감안할때

부패한주변인사들이 주변에서 작정하고 구워삶으면 그네는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쉽게 휘둘릴거 같네요.

 

벌써부터 보수언론은 '공약을 위해 공약을 깨라'란 식의 기사를 내고

이한구란 사람은 '너무나간 공약, 조절이 필요하다'라며 자신들의 공약이 사기였음을 인증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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