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로스쿨 기사땜에 난리가 났길래 원래 로스쿨의 취지에 대해서 간단히 한마디 올립니다.

뭣보다 이걸 '노무현이 만들었다' 라고 욕하는게 가장 웃기네요

설사 로스쿨로 노무현을 욕할순 있어도 '만들었다' 라고 욕하는게 참 말도 안되죠

이렇게 욕하면 그냥 수꼴들의 노무현 까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로스쿨은 '국회'에서 법안으로 통과된 겁니다. 

다들 알다시피 우린 삼권분립의 나라이고 국회(입법부)와 대통령(행정부 수반)은 다른 권력이죠

행정부에서 대통령이 만든게 아니라는 겁니다.

로스쿨을 만든건 국회의원들입니다.

먼저 욕할 대상은 노무현보다 당시 국회의원들이죠

물론 이걸 가지고 노무현 욕을 할수도 있습니다. 

노무현은 로스쿨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고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그걸 이유로 노무현 욕하는거야 당연한겁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인 욕하는거야 당연한건대, 문제는 욕을 하더라도 정확한 비판을 해야죠

무턱대고 노무현이 만들었다 라고 욕하는건 그냥 자기 무식인증하는거죠

그리고 책임을 따지더라도 노무현보단 국회의원들이 먼저 욕 먹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또 로스쿨이 서민들의 신분상승의 기회를 박탈한 모든 비난의 초점이 전부 노무현에게로 향하고 있더군요

먼저 로스쿨의 취지나 사법시험의 여러 부작용들, 문제점을 알아야하는데

로스쿨 정원가지고 지금도 변호사 포화상태인데 왜 자꾸 변호사 늘리냐 하면서 욕하던데

그 포화상태 변호사 가지고 서민들 겁나서 변호사 쓰던가요?

애초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기존 시장에서 살아남으라고 만든게 아닙니다.

쉽게말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라는 거죠

싼값에 서민들도 쉽게 쉽게 변호사 이용하라는 겁니다.

사소한 절차같은거 기존 변호사들 비싸게 쓰지말고 로스쿨 변호사들 싼값에 쓸수있는 시장이 생기길 바라는거죠

(물론 그와중에도 소수 엘리트들은 기존 변호사들 못지않은 대접을 받을겁니다.)

서민들이 신분상승을 통해서 더 살기 좋아지는것도 좋지만 

굳이 신분상승을 안해도 이런 제도로 모든 서민이 더 살기 좋아질수도 있는겁니다.

이게 로스쿨의 초기 취지였겠죠

거기에 노무현 자신이 법조인으로 겪은 사법시험의 폐해 등도 좀 약화시키려고 로스쿨을 찬성하기도 한거죠

서열제도, 몇몇 대학의 독점, 전관예우같은 것들 이런것들이 검찰을 부패의 온상으로 만들었죠

근데 결국 국회에서 통과될때는 많은게 바뀌어서 초기 취지가 사라진겁니다.

또 지금은 로스쿨 초기라 많은 기회비용등 때문에 여러 문제가 많은거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