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업) 대북 정책에 대한 오해 몇가지

「대북정책에대한 흔한 오해 몇가지

레벨1) 퍼준쌀, 대북지원으로 핵만든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발언; 북한의 유일한 외교수단이자 존재 할 수 있는 이유가 핵입니다.

북한의 핵은 2천만 인민의 노동과 피빨림, 중국의 속국 역할을 한 결정체이지 대북지원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MB정부의 대북지원금은 노무현 정권의 대북지원금보다 크게로 줄었습니다.1)

그러면 북한은 당연히 핵을 만들 돈이 없어야 하는데

얼마 전 쇳덩이 하나를 우주로 날려보내며

이제 핵탄두뿐 아니라 핵미사일 완성단계 입니다.

레벨2) 북한의 체제가 무너지면 통일될 것이다?

현재 북한은 체제붕괴시 중국의 일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국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동북공정이란 걸로 북한과 연변세뇌에 사전작업을 시작했고요.

만약 대한민국의 체제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보다는 미국의 체제로 들어가는 것을 원할 겁니다.

북한도 마찬가집니다.

레벨3) 햇볕정책? 북한 돈 퍼주기잖아? (김대중 핵)

햇볕정책이 단순히 불쌍한 북한주민 돕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선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북한의 핵 동결과 미국의 경제적 보상 및 관계 개선 약속을 맞바꾸는 협정을 체결해, 핵동결의 대가로46억 달러 상당의 두 개의 경수로를 얻음을 알아야 합니다.

(제네바합의-미국과 북한이 체결한 비공개 양해록-KEDO 경수로사업 : 종합 공정률은 34.54%에 투입된 비용 총 15억6천200만달러 중 70%가량인11억3천만 달러를 부담했다.(나머지 부담은 일본,EU 순 미국은 중유부담)

미국을 배제한 남북 직접적인 협상권을 위해 시작된것이 햇볕정책 입니다.

햇볕정책을 안했으면 북한은 여전히 미국과 협상하고, 남한은 돈을 대는 호구역할을 계속 했을 것이며, 호구역할을 함으로서 지출되는 액수는 대북지원금의 몇 배를 초과하게 됩니다.

+덧

경수로는 우라늄을 이용하는 원자력 발전소의 열기를 식히는 냉각장치를 말합니다. 다른 방식인 중수로는 핵폭탄을 만드는 원료가 생산되지만, 경수로는 안 생기기 때문에 미국이 경수로를 지원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한국 언론 이것을 핵폭탄이랑 연관 지어서 마치 김대중 정부가 북한의 핵개발자금을 지원한 것처럼 호도 했습니다.

제네바 협의 배경 : 북한은 6/25 직후부터 핵개발을 해왔습니다. 소련이 존재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그리고 소련이 북한에게 핵발전소를 지어주는 조건으로 국제 핵 확산 방지협회(NPT)에도 가입합니다. 그런데 그 소련이 붕괴하고, 모든 경제지원이 중단되자 북한은 NPT에서 탈퇴하고 전력부족을 이유로 징징댑니다. 그러자 미국이 자기들이 소련이 한 약속을 지킬테니 다시 NPT로 돌아오라고 한 겁니다.

북한이 그걸 거부하자 미국은 대북 금수조치를 내리죠. 이 조치로 인해 돈줄이 말라버린 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시작합니다. 급기야 김영삼 정부 때는 미국이 영변 폭격 계획이 수립하고, 거의 실행단계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최근 정보 공개된 미국측 자료에 다 나와 있구요. 이때 대북특사로 지미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방북 했던 건 다들 아실거에요. 2)

그리고 김대중 정부 들어서서는, 바로 이 핵개발을 안 한다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햇볕정책이 수립된 겁니다. 간단히 말해, 핵개발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때문이 아니라, 6/25 직후부터 북한의 첫 번째 정책목표였고, 김대중 정부는 그걸 막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1) http://kosis.kr/gen_etl/start.jsp?orgId=101&tblId=DT_1ZGAC&conn_path=K1

dj 4500억 mh 5년간 1조5천안되고 mb 4년 3천억 (식량차관 포함안할 시, 식량차관여부에 따라 달라짐)

2) 영변폭격 : http://www.donga.com/docs/magazine/new_donga/9811/nd98110110.html

클린턴 회고록에 언급된 94년 영변폭격 중단배경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5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