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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판하면 종북?
게시물ID : sisa_3536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P
추천 : 1
조회수 : 17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1/28 18:48:15

종북은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다. 안보가 불안하면 나라가 침략당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노예나 다름 없게 되기 때문에 종북은 반드시 척결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종북이라는 낙인은, 그것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잘 가려서 써야 하는 게 맞다. 예를 들면, 이런 거다. 살인자는 매우 나쁜 사람이고,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그 처벌이 무거운 만큼, 살인자가 아닌 사람을 살인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매우 치명적일 것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살인자라고 한다면, 이것을 가려내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주변인들의 증언을 듣고, 정황 관계를 치밀하게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다. 그 사람이 진짜로 살인자인지 아닌지 가려내기 위해서다.


종북도 이것과 마찬가지다. 종북세력은 분명히 없애야 할 존재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종북이라는 낙인을 찍으려면 제대로 된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와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분명하지 않은 정황과 증거만 가지고 종북이라는 낙인을 찍는다면, 그것은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에게 살인자라고 하는 것과 같다. 용의자는 말 그대로 용의자일 뿐이지, 혐의가 완전히 드러나기 이전에는 살인자라고 할 수 없다. 살인과는 전혀 관계 없는 선량한 시민일 수도 있다. 그런데 요즘에는 용의자를 살인자라고 확정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종북세력들은 남한을 혼란스럽게 해서 서로를 와해시키고, 이를 틈타 무력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적화 통일을 시키려는 무리들이다. 이 목적을 위해 대체로 정부에 반발하고,  국가 권력에 혼란이 생기는 것을 야기하려 한다. 그러니까 대체로 정부에 불만이 많은 운동권을 이용하는 듯 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 비판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종북 세력인 것은 아닐 것이다. 종북 세력의 목적에 따라 그 저의를 파악하지 못한 채로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을 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정말로 불만이 있으니까, 정부가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정당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을 종북 세력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을 종북이라고 몰게 된다면, 결국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아무도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되어, 결국 정부에 의한 독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안보 역시 중요한 일이지만, 독재를 막는 것 역시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인 것이다. 종북 세력을 몰아내는 것은 좋지만, 정말로 종북 세력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한 뒤의 일이다. 종북 세력인지 아닌지에 대한 조사를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정부가 해야할 일은 명확하다. 일단 사람들의 불만을 듣고 그 불만을 억누르려고만 하지 말고, 그 불만의 원인 자체를 고쳐야 한다. 그래서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반 네티즌이나 언론 등은, 종북 세력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판단되기 전까지는, 그 세력이 종북이라는 낙인을 찍거나,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명백히 하지 않고 무작정 정부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종북이라는 낙인을 찍는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저하를 가져오고, 또한 사회의 혼란을 가져오게 되어, 도리어 안보의 위협을 가져올 지도 모를 일이다. 주의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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