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는 상식입니다.

공무원이 뇌물받는 것을 국회의원이 언론에 밝히는 행위는 미국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얼마든지 있는 일입니다.

범죄현장에서 휴대폰으로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그 행위가 통신법 위반이 되는 어이없는 판결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