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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 범칙금 총괄표(과다노출 외 다른 문제)
게시물ID : sisa_3712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treefish
추천 : 1
조회수 : 41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3/13 11:34:52

범칙금 총괄표입니다.

출처는 딴지일보입니다.

 

이제는 정치/시사는 신경 안 쓸라했는데, 이걸 보니 머리가 띵하네요.

 

중범죄로 다뤄야 할 사안들이 왜 경범죄 법칙금으로 끝나는 건지 모르겠어요.

 

빈집 등에의 칩입,

흉기의 은닉휴대,

관명 사칭,

타인에게 구걸시켜 이익 편취,

동물을 시켜 타인에 위해

자릿세 징수

지속적 괴롭힘

 

얘들이 몇만원으로 끝날 사안인지?

 

지문채취 불응??  이건 또 뭔지

지문채취는 언제 하겠다는 건지....

 

아 머리에 패닉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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