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성공단의 문제를 볼때 이명박그네 정부의 무능이 문제다 보수언론이 문제다 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물론 이왕 투자한 이상 어떻게든 달래고 비비고 해가며 장기간 유지시키는것도 중요하고 해낼수 있다면 좋지요... 이건 기본정인 능력 +@로 보아야 합니다..

단 이건 말그대로 정부가 기본적능력이상으로 해준경우이고...

북한과 남한정부간의 내부 속사정은 정밀히 알수는 없지만 표면적으로 들어난 원인은 주권국가로서 최소한의 기본중의 기본적 권리인 국토방위를 위한 훈련을 트집잡아서 의도적으로 현위기를 만들고 개성공단을 사실상 나가리 시켰단 겁니다..

햇빛정책자체가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리스크를 가진게 결코 신뢰할수 없는 북한정부 그 자체에 있죠...

(물론 그렇다고 이명박그네가 최고의 선택을 했다고 옹호하는건 아닙니다...)

우선 국가간의 거래를 제처두고라도 개인과의 거래나 계약서를 쓸때도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게 서로간의 신용이겠죠??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나 집계약을 할때 수수료로 쌩돈 수십에서 수백만원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계사를 통해 계약을 하는 이유가 법적인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겠죠??

만약에 예전에 문제 일으켰던 기관사라는닉네임을 쓰던애가 최신형 노트북을 10만원에 팔겠다고 하면은 여기계신분들은 바로 콜~ 하고 선불로 사시겠습니까??

현재 북한과의 갈등이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이명박그네의 대북정책도 북한 주민 탄압도 아니라 애초 믿을수 없는 북한 정권때문인거죠...

한때 북한은 한국전쟁전후 60년대까지는 남한주민보다 더 형편이 좋았고 70년대까지도 경제적으로 경쟁을 하였었죠...

이게 가능했던 원인은 지금처럼 일방적인 김씨일가의 독재체제가 아니었고 동구권과 소련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죠..그런데 70년대가 되면서 이제좀 살만해졌으니 자립해란식으로 동구권의 지원이 끊겨버리게 되었죠..

그러자 개념없는 김일성은 이번엔 서구권에 대출을합니다...그런데 대출을 했다면 경제발전 및 R&D에 투자를 해야하는데 이 개념없는게 자신을 신격화 해버리는데 써버리는거죠...그리고는 모라토리엄에 이어서 디폴트한지가 이미 수십년이 넘었습니다...

(이거 통일하면 우리가 갚아야해요 -_-)..그래서 휴지조각인 북한채권이 헐값에 거래되곤 있긴한데 남북간의 평화지표로 쓰이곤하지요...

남북간 사이가 좋을때는 채권값이 오르고 험악해지면 폭락하구요...

(전쟁날꺼 같으면 이건희 비행기타고 도망가는거 보다는 북한채권이 얼마인지 확인하는게 더 정확함)

이걸 개인으로 빗대면 개인이 억대의 돈을 사업명목으로 대출받았는데 상식적으로 이돈을 갚을려면 사람을 뽑고 설비투자에 써서 거기에서 이윤이 발생하도록 하면서 운영을 해야하는데 집사고 명품사고 룸가서 다써버리는거죠...그리곤 파산해버리는거죠...

아무튼 이런이유로 북한이란 나라자체가 이미 예전에 사실상 부도가 난 나라입니다...애초 작정을 했다면 금강산 과 개성공단 투자 설비의 몰수사태는 시간상의  차이지 언젠간 일어날 일이였단거죠..

북한 디폴트 이후의 먹튀 사례의 예시를 들어보자면 

사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