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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책임자가 부당 불법 한명령을 내렸을때
게시물ID : sisa_4011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뭐꼬
추천 : 11
조회수 : 89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6/15 07:39:15
조직의 책임자가 부당 불법 한명령을 내렸을때
명령을받아서 행한 조직원은 책임이 없는걸까?

살인명령을 내렸을때
살인명령을 행한 조직원은...

원세훈에게만 죄를묻는다는게 참 요상하게느껴집니다

그조직원들은 앞으로 똑같은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똑같은행동을 하더라도 면죄부가 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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