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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핵심 5개 사업 전부 낙제점
게시물ID : sisa_4113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늘의축구
추천 : 1
조회수 : 22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7/04 14:54:16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277&aid=0003037317&date=20130704&type=0&rankingSectionId=100&rankingSeq=14


1.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주도한 한식세계화사업은 이번에도 낙제평가를 받았다. 이 사업은 농산물가격안정을 위한 농안기금에서 재원을 조달했다. 최근 3년간(2010∼2012) 총 776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매년 평균 80%정도만 집행하고 남은 예산을 다음해로 넘기는 일을 반복해왔다. 

2.  MB정부의 치적이라던 자원개발은 공기업에 막대한 부실을 떠 안게했다. 정부가 석유공사에 출자한 금액은 4조원에 이른다. 공사의 채권발행, 대출 등 자체 조달을 합쳐 5년간 총 17조원이 투자됐다. 그러나 부채는 5조원에서 18조원으로 증가한 반면 순익은 2002억원 흑자에서 9040억 적자로 바뀌었다


3.  농촌에도 뉴타운바람을 일으킨 농어촌뉴타운 사업은 총 사업비가 1061억원이 투입됐지만 사전조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규정상 500억 이상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하지만 이를 무시했다.


4. 여수세계박람회의 경우 총 사업비가 2조원이 투입됐지만 자체 수입은 당초 목표액(7380억원)의 33.5%인 2475억원에 그쳤다. 정부가 4846억을 조직위에 빌려줬지만 부지나 시설매각 등 사후활용이 어려워 갚을 길이 막막하다. 

5.  개도국에 한국의 경제발전 노하우를 전수하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사업)은 올해 257억 예산 가운데 핵심이어야할 발전경험모율화(14억)ㆍ국제기구컨설팅(51억)보다 부수적인 정책자문사업(166억)이 대부분을 차지해 당초 취지를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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