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에 민감한 사안엔 눈감아” 현병철 인권위, 안팎서 뭇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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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에 민감한 사안엔 눈감아” 현병철 인권위, 안팎서 뭇매

ㆍ안경환 전 위원장 비판에 해명 자료

ㆍ직원들, 내부통신망에 인권위 질타

지난 16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10년에 대한 평가와 사실 관계를 설명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이날 몇몇 조간신문에 실린 안경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인권위 비판 기사를 겨냥한 해명자료였다.

안 교수는 대만인권저널 6월호에서 “인권위가 2009년 이후 주요 인권 현안에 침묵했고, 정책권고 건수가 줄고 있으며, 현병철 현 위원장(사진)은 인권위의 독립성에 대한 의지가 약해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비판했다. 안 교수는 2006~2009년 인권위원장을 지냈다.

인권위는 보도자료에서 안 교수의 주장을 반박했다. 인권위는 “주요 인권 현안에 침묵한 바 없으며, 정책권고 건수의 감소는 2009년 위원회 정원이 21% 축소된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2008년 이전 한 해 3000~4000건이던 진정건수가 2008년 이후 6000~9000건에 이르고 있다”며 인권위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권력기관은 물론 사회 어떤 세력이나 단체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며 “인권위는 여전히 독립성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고 밝혔다. 전·현직 인권위원장 간 싸움은 ‘전직의 공격’이 ‘현직의 해명’으로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인권위 내부에서 ‘현병철 인권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8일 “진정 건수 증가가 신뢰의 근거”라는 인권위 주장에 한 직원은 내부통신망에 “경찰서장이 자신의 관내에 범죄가 많아져 신고가 늘어난 것을 성과라고 떠벌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권력에 민감한 1%의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인권위의 존재 유무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권고수용률은 떨어지고 있다”며 “인권위의 독립은 말로만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사건에서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시민사회와 협력하라고 인권위를 만들었는데, 시민사회로부터 독립하려고 전직 국방부 간부들을 정책자문위원으로 앉혀놓았냐”고 말했다. 현 위원장 취임 이후 정책자문위원 30명 중 군 출신이 4명이며, 이 중에는 뇌물수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 글에는 “속 시원하다” “인권위가 왜 비판받는지 정곡을 찔렀다”는 직원들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윤창중 같은 사람을 대변인에 앉히는 정부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