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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팩트와 거짓 선동, 현실 괴리와 그 수준
게시물ID : sisa_4220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노이221★
추천 : 5
조회수 : 50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08/04 19:37:31
http://news1.kr/articles/1176166
'대선 개입 의혹' 원세훈·김용판 등 5명 불구속기소(종합2보)
국정원 간부·직원 등 '댓글 관여' 6명 기소유예
(기사 내용 중)
검찰 조사결과 이 기간동안 국정원 직원들이 불법적으로 정치적인 글을 남긴 것은 총 1977개로 밝혀졌고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1977개 중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대선 관련 글 73건은 선거법을 적용했다.
선거개입 게시글 1977건 살펴보니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시·강조말씀' 보니…
(기사 내용 중) 가장 마지막 줄
검찰은 국정원 직원이 올린 글 5179건 중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을 어긴 글 1977건을 확인했고 이 중 공직선거법으로는 공소시효를 고려해 73건을 기소했다
檢 "국정원, 각종 선거때마다 야당 비방"
(상보)국정원 글 5100여건 중 1900여개 위법…공소시효 때문에 선거법 적용은 73개
(기사 내용 중)
다만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에 따라 국정원 직원이 올린 글 5179건 중 73건을 불법 정치관여로 보고 기소했다. 국정원 직원이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을 위반한 사례는 총 1977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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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기고/한승범]국정원이 댓글 73개로 대선 개입?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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