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투입해 지난 12일 전력대란을 일단 막아
냈다. 이날 하루 42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전력당국은 전날 당초 예비력 160만㎾ 전력수급경보‘ 경계’ 발령까지도 각
오해야 하는 비상상황을 예고했다. 전력당국은 동원 가능한 모든 수요관리 대책을 총동원해 안전적인 전력상황 유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국가가 민간에 보조금을 지금해야하는 수요관리 대책은 크게 5가지다.

가장 많은 금액이 투입된 제도는 한전이 실시하는‘ 주간예고제’였다. 어제
하루에만 18억원이 지급됐다. 특정 기업이 이미 한전과 약정을 하고 특정 시
간에 전력 사용량을 줄일 경우 받게 되는 보조금이다.

또 민간자가발전 가동 지원금으로 14억원이 지급됐다. 전날 자체 발전기를 돌린 사업자는 삼천리, 부산정관 등 15개 구역정비사업자들이 이 지원금을 받았다.

지정기간 수요조정제도로 6억6000만원이 들어갔다. 이 역시 전력수요가
집중되는 기간에 고객이 한전과 약정을체결한 기간동안 일정수준 이상 전력수요를 줄이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제도다. 이 외 기간에는 다소 저렴한 전기사용료를 내게 되는 제도다.

전력거래소에서 시행하는 보조ㆍ지원금 성격의 제도는 두 가지가 있다. '수요자원시장’제도와 ‘지능형DR’(Demand Response)로 각각 10만㎾를 절약하는데 1억5000만원과, 9만㎾ 절약에 1억 3800만원이 전날 지급됐다.

이렇게 전력난을 막기 위해 민간에서 전기를 사오거나 전력사용을 줄이는 대가로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요관리기금은 올해 총 2400억원이 확보된 상황이다. 이 가운데 42억원이 12일 지급된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1년부터 기업들에 한국전력이 생산하는 일반 산
업용 전기 사용을 줄이고 자체 발전기를 가동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기
업들의 참여는 저조하다. 이유는 발전단가 때문이다.

하지만 올여름에는 한전의 발전만으로는 전력이 부족할 것이 우려되면서
한전은 기업체들에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주고, 전력거래소는 이들의 민간 자가발전기로 돌린 비싼 전기를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런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은 곱지않다. 정부가 정당하게 비용을 지불한다
고 해도 문을 열고 에어컨을 켠 채 장사하는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자체 발전기를 갖춘 대기업에는 보조금까지 지원해주면서 전기를 생산하게 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것.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기는 부족한데 민간 기업은 보조금을
줘야 발전기를 돌린다고 하니 어쩔 수없이 나온 정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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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끄고 에어컨 끄고 근무하느라 생똥이 빠질지경인데..뭐라!! 하루 40억을 기업에게 준다고....

어리버리 고위공무원 새뀌들..똥꾸멍이 막혀서 터져죽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