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내란음모죄 처벌할까요
게시물ID : sisa_4328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kurtmine
추천 : 0
조회수 : 431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3/08/28 22:21:55
이석기 녹취록에 총기로 무장하고 파출소를
습격하자고 나와도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한것을 입으로 지껄인다고
내란음모죄로 처벌하는게 가능하다면 일반인들
술자리의 농담도 처벌 받아야 하는 수준입니다

이석기 지하실에 총기 100정이 나오고 행동계획
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자료가 준비가되면 모를까
과연 그정도일지는 계속지켜봐야겠네요

 국정원은 이석기의 처벌이 목적일지 아니면
지금 이상황을 만드는게 목적인지는 사리판단
을 할수있는 사람이면 구별할수있겠죠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