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으로도 규제가 충분하다고 하네요..

 

아.. 다행이다 그렇구나...

 

 

 

 

는 개뿔 그럼 둘 중하나네

 

1.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규제가능한데 사태가 이렇게 될때까지 놔둔건 직무유기 아닌가? 이 사태는 돌발이 아니라 관행이었음...

   그 동안 공정위는 만연한 불법행위를 방관하고 있었나?

 

2. 현행법으로 규제는 개뿔 갑에 대한 실질적 규제가 없고 갑을관계를 사실상 인정하는 현행법이 규제가 가능하다고 구라치면서 갑 편들고 있는 것

 

둘 중 어느것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