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에서 두 편에 나눠 박근혜 공약 구라를 까발렸네요
시간 나실떄 보세요
대통령 선거의 승패는 누가 그 시대의 어젠다를 선점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승리할 수 있었던 데에는 시대적 화두였던 ‘복지’ 어젠다를 선점했기 때문이다. 민주당보다 오른쪽에 위치했던 새누리당이 복지 어젠다를 선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박근혜 후보가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보다 더 과감하게 복지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행보는 ‘원칙이 바로선 자본주의’라는 2009년 스탠퍼드대 연설에서부터 시작됐다. 새누리당 정치인으로서는 과감하게 시대정신인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꿰뚫는 행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원칙과 신뢰’라는 수식어로 박근혜 후보의 ‘복지공약’에 손을 들어주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박근혜 후보의 과감한 복지공약은 단순히 ‘선거용’이 아닌, ‘의지’와 ‘실천’으로 읽혔다. 하지만 집권 1년도 안 돼 박근혜 대통령이 내걸었던 공약은 ‘실체’가 아닌 ‘허구’였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행보는 ‘원칙이 바로선 자본주의’라는 2009년 스탠퍼드대 연설에서부터 시작됐다. 새누리당 정치인으로서는 과감하게 시대정신인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꿰뚫는 행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원칙과 신뢰’라는 수식어로 박근혜 후보의 ‘복지공약’에 손을 들어주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박근혜 후보의 과감한 복지공약은 단순히 ‘선거용’이 아닌, ‘의지’와 ‘실천’으로 읽혔다. 하지만 집권 1년도 안 돼 박근혜 대통령이 내걸었던 공약은 ‘실체’가 아닌 ‘허구’였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어르신댁에 ‘복지' 놓아드려야겠어요!
남은 생에서 기대할 수 있는 행복의 총량이 죽음보다 못하다면 자살은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을까. 과연 삶과 죽음을 같은 저울에 올려두고 그 경중을 따져볼 수 있을지, 그 저울을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저울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풀리지 않을 철학적 주제다. 다만 한 사회가 다른 사회보다 몇 배나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면, 이는 그 사회 구성원들이 삶의 저울에 올려놓을 행복의 양이 극도로 빈약함을 시사한다. 이때 자살은 더 이상 철학적 문제가 아니라 구성원의 행복에 무능한 한 사회의 제도적 문제로 귀결된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2011년 기준 10만명당 평균 79.7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미국과 비교하면 5배, 영국에 견주면 20배가 넘는 수준이다.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 사회의 취약한 복지제도가 노인들이 목숨을 끊는 것을 합리적인 선택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삶의 질이 다른 나라 노인들보다 현격히 떨어진다는 것은 굳이 수치에 기대지 않고 길거리만 돌아다녀봐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세계 어느 나라든 구걸하는 걸인이나 소매치기는 있지만, 길거리에서 폐지를 주으러 다니는 노인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것이다.
노인들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대부분이 경제적 위기와 그에 따른 생활고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21일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은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가구 빈곤율은 16.5%였는데, 이 중 모든 가구원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이뤄진 노인가구 빈곤율은 67.3%로 가장 높았다. 노인가구 10가구 중 7가구는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2011년 기준 10만명당 평균 79.7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미국과 비교하면 5배, 영국에 견주면 20배가 넘는 수준이다.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 사회의 취약한 복지제도가 노인들이 목숨을 끊는 것을 합리적인 선택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삶의 질이 다른 나라 노인들보다 현격히 떨어진다는 것은 굳이 수치에 기대지 않고 길거리만 돌아다녀봐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세계 어느 나라든 구걸하는 걸인이나 소매치기는 있지만, 길거리에서 폐지를 주으러 다니는 노인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것이다.
노인들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대부분이 경제적 위기와 그에 따른 생활고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21일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은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가구 빈곤율은 16.5%였는데, 이 중 모든 가구원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이뤄진 노인가구 빈곤율은 67.3%로 가장 높았다. 노인가구 10가구 중 7가구는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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