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보수와 진보를 구별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착각하고 있죠. 보수와 진보의 차이점은 여러가지 분야에서 보이지만서도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자결권의 문제 입니다. 서양의 전통적인 보수는 자유방임주의를 기반으로 합니다. 인간의 행동을 제약하고 묶어두는 것을 반대하죠. 물론 범죄라던가, 전시상황등 생존을 위해서의 필요불가결한 통제와 제약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제약과 구속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것이라는 게 전통적인 보수의 입장인거죠.
이것은 법치, 경제, 군사등의 방면에서도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경제에선 개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자결권)와 그 자유에 따른 책임(리스크)를 제대로 지기만 하면 괜찮다는 자본주의, 법치에선 국민 개개인의 권리와 자유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행동의 자결권을 보호하고 지키는 민주주의. 그렇다면 군사방면에서는 어떠할 까요? 어떠한 자결권을 강조할까요?
정답은 전시작전통제권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방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선택한 대통령을 수장으로 한 군대라는 무장집단을 통해 스스로의 국가를 지키며, 외침에 맞서 스스로 싸울 수 있는 자결권, 즉 전시작전통제권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한 국가의 국방을 자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왜 새누리당과 박근혜가 보수 취급을 못받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들 스스로의 힘으로 최대한 독자적인 해결방안으로 자주국방을 하는 것이 아닌, 외세를 끌어들여 나라를 지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의 보수는 엄밀히 말하자면 보수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무현이 계획했던 자주국방의 꿈과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는 진보적인 가치가 아닌 보수적인 가치인 것이죠. 대한민국에서 진보라 불리는 사람들은 세계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보수에 가까운게 현실입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