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민주주의 국가의 첫번째 성립조건이 언론의 자유(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지거나, 무해 또는 무관심하다고 생각되는 정보와 사상뿐 아니라, 해롭거나 충격적이거나 불안케 하는 정보와 사상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다원주의, 관용, 열린 정신은 이와 같이 희망하며, 이들이 없이는 민주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유럽인권재판소 판례; jurisprudence (cour europeene des droits de l'homme, 21 janiver 1999, n'29183/95, fressoz et roisre c. france)]
이 판례의 내용이 지극히 동감하고 있으며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민주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시국이 혼란할때는
옛날 박정희때처럼 민주주의를 좀 버리더라도 독재를 해서라도 정상화해야 된다."
그런데 정말 이런 개같은 소릴 듣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모르는 민주국가의 국민이 넘쳐나는데 (저런 XXX 들이 넘쳐나는데)
우리는 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