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
박원석
-외교부에 확인한 결과 박근혜는 이미 15일 정부조달협정 비준을 재가했다.
-국무회의에서 비준안을 제의한지 열흘만에 밀실에서 속전속결로 대통령재가까지 통과됐다.
청와대
-사실임
*박근혜가 재가한 의정서
-도시철도(지하철) 운영, 지하철과 일반철도의 설계·건설·감독을 비롯해 시설의 유지·보수 등과 관련된 정부조달사업에 세계무역기구 가입 국가가 국내 기업과 똑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박근혜는 4일 프랑스 방문시
-도시철도 개방과 관련한 비준을 준비중
이라고 말한지 11일만에 언론공개 하나 없이 재가해버림.
정부는 이 개정 의정서가 국내 법률의 제 개정 동반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고 주장.
야권은 헌법 위반이라고 맞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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