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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무상급식은 안되고 무임승차는 되냐?
게시물ID : sisa_4579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쓰팍
추천 : 3
조회수 : 46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12/04 19:41:46
자칭 보수라는 사람들은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이자 빨갱이적 사고방식이고 무임승차는 당연한 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난김에 제가 살고 있는 도시만 계산을 해봤습니다.
 
 
통계자료는 부산시청과 부산교통공사 자료 및 뉴스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우선 지하철만 작년 매출손실은 약 840억입니다.
(http://www.humetro.busan.kr/korea/06/03_02_03.php)
 
여기서 무임승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비율이 78.5%라고 합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를 제외하고 약 70%정도가 65세 이상 무임승차 해택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약 588억이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입니다.
 
제가 여기서 대략계산을 한 이유는 버스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버스까지 합하면 600억은 훨씬 뛰어넘으리란 짐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올해 부산의 초등학생 5학년 까지 무상급식 예산이 얼마 소요되었냐면 783억원입니다.
 
교통은 작년 기준이고 버스나 마을버스가 빠진 액수이기 때문에 거의 이 수치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왜 무상급식은 안되고 무임승차는 되느냐
 
투표권의 유무입니다. 초등학생은 먹여봤자 표에 도움이 안되니까요
 
반대로 무임승차 축소를 어려워 하는건 표와 직결되기 때문이죠
 
 
이런 눈에 뻔히 보이는 이중잣대 들이대지 말고 해택을 받으면
 
어린아이들의 밥한끼를 포퓰리즘이다 뭐다 매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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