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vop.co.kr/A00000637958.html
요약 하자면.
1.
공동행동과 범대위에 따르면 독일식 철도공사는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존재하면서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100%갖는다. 그러나 국토부가 추진하는 독일식 경쟁체제는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있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30%이하로 가질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2.
독일식 철도모델은 운영(철도 열차 레일 위 업무)과 건설(철도열차 레일 아래 업무)이 하나의 철도공사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지주회사는 자회사를 관리·감독·조율하는 업무를 하지만, 한국에 적용되는 독일식 모델은 코레일이 철도공단과 업무를 운영과 건설로 나누어 관할하기 때문에, 운영부문만 관할할 수 있다. 게다가 운영부문 내에서도 화물·여객·부대사업 등이 나뉘고,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이 사업을 각각 나누어 담당한다.
이시간에 공기업들 해외투자나 개복지나 좀 막으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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