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선군정치 및 주체사상 문건 소지·반포 혐의 국가보안법위반 송치”

그것도 "불구속 송치"

이제 철도 파업노조에 대한 정부의 본격적인 빨간색칠 작업이 시작됐다.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죄목의 근거는 "북한 공산당의 조직 운영 원리인 '민주집중제'와 김일성 주석의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를 인용해 조직의 강령과 규약을 채택했다"는 것인데 '민주집중제'와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의 내용을 알아야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민주집중제'는 마르크스와 앵겔스에 의해 처음 제기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당의 수준에서는

① 당의 모든 영도기관은 상향식 선거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② 당의 하부기관은 상부기관에 정기적 보고를 하며, ③ 소수(少數)는 다수(多數)에 복종하고, ④ 하부조직은 상부조직에 복종한다.

이며 국가 수준에서는

① 영도기관의 선거제와 영도기관의 선민(選民)에 대한 책임제, ② 국가사무에 대한 인민의 자발적 관리제, ③ 부분의 전체에 대한 복종, 지방의 중앙에 대한 복종의 규율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선거를 통한 운영과 상명하복의 관계, 그리고 다수결의 원칙을 그 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전민족 대단결 10대강령'의 정식 명칭은「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민족의 대단결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통일국가를 창립해야 한다.

2.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단결해야 한다.

3. 공존·공영·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단결해야 한다.

4. 동족사이의 분열과 대결을 조장시키는 일체의 정치적 논쟁을 중지하고 단결해야 한다.

5. 북침과 남침, 승공과 적화에 대한 우려를 다같이 없애고 서로 신뢰하고 단합해야 한다.

6. 민주주의를 귀중히 여기며 주의·주장이 다르다고 하여 배척하지 말고 조국통일의 길에서 함께 손잡고 나가야 한다.

7. 개인과 단체가 소유한 물질적·정신적 재산을 보호해야 하며 그것을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데 이롭게 이용하는 것을 장려해야 한다.

8. 접촉·왕래·대화를 통해 전민족이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며 단합해야 한다.

9.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북과 남, 해외의 전민족이 서로 연대성을 강화해야 한다.

10.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위업에 공헌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

내용은 남북이 서로 단결하여 평화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매우 바람직한(?) 내용의 강령이다. 오히려 이런 강령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뒤통수를 친 김정일의 행태에서 과거 주체사상이나 유신체제를 공고히 하려던 남북의 두 지도자가 떠오를 수는 있겠지만 그 강령자체의 내용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이다.

제대로 된 노동조합이 만든 강령과 규약이라면 위 두 내용과 상당수 겹치는 내용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즉 어떤 강령과 규약이든 위 두 내용과 엮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걸 저렇게 자극적으로 엮어서 빨간칠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안녕의 실체다.

역시나 종북타령의 내막은

노조의 강령에 (반미자주), (반파쇼민주주의), (평화통일)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1. 그래 미국 코쟁이 재벌들이 의료민영화로 돈벌어먹는 데 반대하면 빨갱이지

2. 국회날치기와 그네독재에 반대하고 국민주권 주장하면 빨갱이지

3. 노무현, 문재인, 박원순, 민주당, 누구든 평화통일 주장하는 새끼들은 다 빨갱이지

사회주의 = 영국 노동당 = 프랑스 사회당 = 독일 사회민주당 = 종북 빨갱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왤케 멀쩡한 사람들을 죄다 종북으로 몰지? 무슨 정신병 걸린 놈들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