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영화 후에, 다시 공공재로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한가? " 하는 물음에

 

제가 달았던 댓글은 아래와 같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한미FTA의 "역진 방지조약"으로 인해, 민영화 완료 이후에 공공재로 되돌리는 것 불가능 합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1122256465&code=920501

참고하세요. 예전 철도 민영화 이슈 때 쓰여진 기사 같은데, 내용은 같으니까요.

어쨋든 결론은, 억만금이 있어도 되돌릴 수 없다.


이게 잘못된 내용이라면 지적해주세요.
저도 어제 같은 질문에 다른 분이 댓글 달아주신 거 보고, 찾아본 내용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저 역시, 주주들이 팔지 않으니 문제지 팔기만 한다면 다시 주식사들여 공기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 줄 알았으나; 다른 분이 FTA의 "역진방지조항"을 언급하시기에 찾아보니 아닌 거 같더군요..?

관련 기사도 있구요.

 

 

"역진 방지조약"이 "철도"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테니, 철도 뿐만 아니라 기타 모든 민영화들이

 

한 번 진행되면 다시는 되돌릴 수없다고 이해하면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