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에서 독도병기를 문제 삼지 말라는 지침을 내고

새누리당에서는 일본의 국방백서에 독도를 자국영토로 규정한 것에 대해 일본인 관광객 줄어든다고 대응치 말라고 지시하는 현 상황을 보고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일본이 독도부근을 측량하려고 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아래와 같은 담화문을 발표하시고 말로만 그친게 아니라 일본과 단교직전까지 갔었고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자 마자 일본을 방문했던 것도 이런 냉각관계를 풀기위해서 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려워졌던가요?

오히려 6자회담에서 일본은 거의 왕따 분위기가 되고 우리나라가 사상 처음으로 주도권을 쥐게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와 일본 관계가 나빠지면 아쉬운건 우리만이 아닙니다.

일본도 미국도 심지어는 중국도 불편해집니다.

저는 돈 몇푼 땜에 비굴하게 우리것을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우리 것을 우리것이라고 얘기하며 실리를 챙기는 멋진 대통령, 정부를 원합니다.

지금 정부는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다음은 노무현 대통령의 담화문 전문입니다.

이것을 아침에 출근해서 메일로 받아보고 정말 대한민국 국민인게 자랑스러워 미치는 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끄러워 미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 통환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입니다.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되었던 우리 땅입니다.

일본이 러일전쟁 중에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편입하고 점령했던 땅입니다.

러일전쟁은 제국주의 일본이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으킨 한반도 침략전쟁입니다.

일본은 러일전쟁을 빌미로 우리땅에 군대를 상륙시켜 한반도를 점령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하여 왕궁을 포위하고 황실과 정부를 협박하여 한일의정서을 강제로 체결하고,

토지와 한국민을 마음대로 징발하고 군사시설을 마음대로 설치했습니다.

우리 국토 일부에서 일방적으로 군정을 실시하고, 나중에는 재정권과 외교관마저 박탈하여

우리의 주권을 유린했습니다.

 

일본은 이런 와중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고 망루와 전선을 가설하여 전쟁에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점령상태를 계속하면서 국권을 박탈하고 식민지 지배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지금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대한 점령지의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과거 일본이 저지른 침략전쟁과 학살, 40년간에 걸친 수탈과 고문, 투옥, 강제징용

심지어 위안부까지 동원했던 그 범죄의 역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독도는 완전한 주권회복의 상징입니다.

야스쿠니신사 참배, 역사교과서 문제와 더불어 과거 역사에 대한 일본의 인식,

그리고 미래의 한일 관계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일본의 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입니다.

일본이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고, 그에 근거한 권리를 주장하는 한,

한일 간의 우호관계는 결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이들 문제에 집착하는 한, 우리는 한일간의 미래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일본의 어떤 수사도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경제적인 이해관계도, 그리고 문화적인 교류도 이 벽을 녹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한일간에는 아직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가 획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고 그 위에서 독도기점까지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해해저 지명문제는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배타적 수역의 경계가 합의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우리 해역의 해저지명을 부당하게 선점하고 있으니,

이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동해해저 지명문제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리고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문제도 더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고,

결국 독도 문제도 더 이상 조용한 대응으로 관리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우려하는 견해가 없지는 않으나,

우리에게 독도는 단순히 조그만 섬에 대한 영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역사의 청산과 완전한 주권확립을 상징하는 문제입니다.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정부는 독도문제에 대한 대응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독도문제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야스쿠니신사 참배문제와 더불어

한일 양국의 과거사 청산과 역사인식,

자주독립의 역사와 주권 수호의 차원에서 정면으로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물리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세계여론과 일본 국민에게 일본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끊임없이 고발해 나갈 것입니다.

일본정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때까지,

전 국가적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 밖에도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할 것입니다.

어떤 비용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의 역사를 모독하고 한국민의 자존을 저해하는 일본정부의 일련의 행위가

일본국민의 보편적인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일간의 우호관계, 나아가서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결코 옳은 일도,

그리고 일본에게 이로운 일도 아니라는 사실을 일본 국민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냉정하고 대응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 국민과 지도자들에게 간곡히 당부합니다.

 

우리는 더이상 새로운 사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누차 행한 사과에 부합하는 행동을 요구할 뿐입니다.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로

한국의 주권과 국민적 자존심을 모욕하는 행위를 중지해 달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진실과 인류사회의 양심 앞에 솔직하고 겸허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웃나라에 대해서,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에 이 기준으로 행동할 때

비로소 일본은 그 경제의 크기에 걸맞은 성숙한 나라,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로 서게 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우리는 식민 지배의 아픈 역사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선린우호의 역사를 새로 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양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 지향속에

호혜와 평등 평화와 번영이라는 목표를 향해 전진해왔고, 또 큰 관계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양국은 공통의 지향과 목표를 항구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합니다.

양국관계를 뛰어넘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이바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사의 올바른 인식과 청산, 주권의 상호 존중이라는 신뢰가 중요합니다.

일본은 제국주의 침략사의 어두운 과거로부터 과감히 떨쳐 일어서야 합니다.

21세기 동북아 평화와 번영, 나아가 세계 평화를 향한 일본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