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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생각난...일본원전의 민영화
게시물ID : sisa_4716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Iam지름신
추천 : 8
조회수 : 41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12/24 15:06:24
일본원전 폭발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그 원전은 도쿄전력 소유로 민영화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고발생 전에도 원전관리를 정부가 아닌 민간회사인 도쿄전력이 자체적으로 해왔던거고 

수익을 내야하는 민영회사인 도쿄전력은 원전관리를 소홀히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기업을 운영한다고 하면 주주들에게 원전 관리비용을 제한 없이 지출하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고가 일어난 후에도 일본정부 주도적으로 사태수습이 어려웠구요 사기업재산이니까 함부로 폐기할수 없잖아요


도쿄전력도 그 당시 사고난 원전을 폐기하면 재산손실이 나니까 폐기 말고 다른 방법을 찾는다고 시간을 지체하다가 지금 이 사단이 났구요


일본정부는 주민들 피해보상금 문제 및 각동 배상금 때문에 파산한 도쿄전력에 1조엔의 공적자금과 1조엔의 금융대출로 

총 2조규모의 예산을 만들어 도쿄전력을 지원, 회생절차를 밟아가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도쿄전력으로부터 수백만 주의 주식을 양도받았지만

정부가 받은 주식은 대부분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기 때문에 

아직도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가 일어나기 전과 마찬가지로 운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여론은 도쿄전력이 사실상 다시 국유화 될 조짐이라고 합니다 운영권을 다시 정부가 갖기위해서라네요

그리고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완전 폐쇄 결정을 이제야 2013년 12월 19일날 발표했네요





만약... 민영화된 KTX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한다면 사태수습은 누가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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