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용역 보고서 "철도 민영화는 국가 정책"
철도 화물 운송 부문을 주식회사 형태의 별개 회사로 분리한다는 것이다. 이 역시 '철도 민영화' 논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프레시안>이 2일 입수한 한국교통연구원(KOTI)의 '철도산업구조개혁 및 철도발전 계획 수립' 연구 용역 결과는 '철도화물주식회사'를 '민영화'로 못박고 있다.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발표(지난해 6월)된 지 두달여 후인 지난해 8월 최종안이 나온 이 용역보고서 부록에는 '철도화물 운송사업 제3자 개방 방안'이 있다. 당초 이 보고서는 철도 민영화의 정부 구상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같은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국토부는 "정부의 구상과 별개"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역 보고서가 지난해 5월 중간 발표를 통해 제시한 '코레일 자회사 형태'의 수서발KTX주식회사는 지금 현실화된 상태다.
정부 용역 보고서 "철도 사업 민영화는 국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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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5월에 일부 공개되고, 지난해 8월에 최종 완성된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 보고서 |
이 보고서는 "철도 화물 경영 현황"에 "2010년 철도공사의 총 적자 5256억 원의 약 68%가 화물 분야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한 후 "철도 사업의 민영화 및 민간 위탁은 민간 부문의 경영, 혁신, 유연성 등을 도입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신뢰성이 높은 철도화물 운송체계와 보다 높은 서비스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국가 정책 의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어 "철도 화물 운송사업의 일부 노선, 또는 일부 품목에 철도 운영권을 경쟁 입찰하고 경쟁을 유도하여 이러한 목적을 달성"한다고 돼 있다.
이 보고서는 "철도 사업 민영화"라는 단어를 노골적으로 사용한다. "민간 부문이 참여로 조직의 쇄신을 통한 인력 조정의 유연성과 경영 관리의 전문화를 통한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또 "정부와 민간 철도 운영 사업체간의 명확한 역할 및 책임을 구분하여 경영 개선"을 달성한다고도 돼 있다.
이는 "민영화는 안한다"고 수차례 밝힌 정부가 최근까지도 '철도 민영화'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임과 동시에, "민영화 방안이 아니"라던 국토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의 목적이 민영화에 있다는 방증이다.
이 보고서는 철도 민영화를 위한 화물 부문 자회사 분리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식 네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철도화물 운송 사업과 관련된 자산(철도자산)을 민간에 완전 매각하는 방식", 둘째, "철도자산은 국가가 소유하고 운영권만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 셋째, "철도자산과 운영권을 국가가 소유하고 일정기간 운영권만 민간에 임대하는 방식", 넷째, "민간에 임대한 운영권을 다른 민간이 재임대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수서발KTX주식회사 설립 역시 이 용역보고서가 '민간 운영'을 포함한 4가지 '옵션'을 제시한 것 중 하나를 택했다. 이를 감안하면 이같은 '4개 옵션'은 향후 '철도 화물 운송 민영화'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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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통연구원 용역 보고서 중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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