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 첫 글임. 잇힝 -_- ㅋ

나는 지금 한국에살고 있지 않아서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는데, 오유든 일베든 가장 큰 이야기거리는 아무래도 경제랑정치인거 같아. (응.. 일베도 멋모르고 조금 봤엉..지금은 안 봐..)

 

근데 이게 참웃긴게 경제든 정치든 뭐가 옳고 그른지를 알기가 쉽지 않아서,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다 보는 눈도 다르고 하는 말도다르단 말야.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확실한 건 이미 일어난 일 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찾아본 한국 경제의 역사에 대해 찾아본 걸 여기 옮겨 써볼게. 국내 자료는 신뢰성이나 객관성이 너무 떨어지는게 많아서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라는 미국의 국제 경제 관련 싱크 탱크에서발간한Reforming Korea’s Industrial Conglomerates라는 책을 주로 참고 했어.자세한 건 여기 (http://bookstore.piie.com/book-store//341.html)참고 해 봐.

 

이 글의 출처 자체가 일단 미국 경제 관련 싱크 탱크고 또 경제를 중심으로 쓰다보니까,문화나 정치 같은 타 분야에 대한 이야기는 비교적 많이 다루지 않을 거 같아. 또 원전 자료 출처인 PetersonInstitute은 국제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중립적인 싱크  탱크로 알려져 있어. 그래서 이 글에서도 국제 사회에서(특히 미국)한국의 과거가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를 최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선에서 보려고 노력했어.(개인적으로 난 정치적으론 중도 좌파고 경제적으로는 수정 자본주의에 가까우니까 내 의견은 그 부분에 대해 고려하고 읽어줘.)

 

이왕 거창하게 한국 경제의 역사라고 했으니까 조선시대부터 자세하게 이야기 하면 좋겠지만,일단 조선시대에 대한 내 지식이 고등학교 떄 배운 국사가 고작이라 일단 일제강점기 떄부터 시작할게.

 

그전과 비교하면 사실 일제강점기(1910-1945) 동안 한국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산업화를 한 것은 맞아.사실 한반도에 유의미한 근대 산업 시설은 조선 왕조 하에선 거의 없었거든..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처럼, 이러한 산업화가 실질적으로 한국인에게 이로운 것은 아니었어. 그 당시 일본에게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병참기지였기 떄문이야.1)일본이 한국에 만든 생산 기반은 대부분 전쟁 물자를 위한 것이였고, 2) 생산을 통한 부가가치가 한국 본토에 귀속되어 재투자 혹은 분배되지 않았으며, 3) 생산에 사용되는 자원 역시 정당한 댓가 없이 착취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산업화가 진행될 수록 당시 한국인의 삶의 질은 낮아졌지.

 

또 한가지 특이 할 점은 수자원과 광물자원의 근접성 떄문에 대부분의 산업기반이 한반도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야. 이러한 지리적인 요인은,1945년 광복 이후 1950년6.25 전쟁 발발까지 북한이 남한에 비해 빠른 속도로 경제발전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주지.

 

모두 알다시피 광복 후 남한은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게 돼. 아까 말한 것 처럼, 광복 후 남한에는 딱히 산업시설도 없고 그렇다고 자원이 풍부하지도 않기 떄문에 경제적으로 더욱 더 궁핍해지는 상황이 오게되지. 악화되는 경제 상황과 좌파를 탄압하면서, 이승만 정권의 인기는 계속해서 떨어졌고, 결국 이승만은 정권 유지를 위해 비교적 부유층에 속했던 과거 친일 경력이 있는 인사들과 결탁하게 돼.여기서부터 소위 친일파 청산은 물건너 가게되지.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고, 개전 불과 몇달만에 거의부산까지 북한군에게 밀린 남한은 그나마 얼마 있지도 않던 생산기반의 대부분을 잃게 돼. 1953년 휴전 협정이맺어지고, 그 1956년에 있던 다음 선거에서 이승만 전쟁의 이후 높아진반공산당 여론에 힘입어 재선에 성공하지.

 

완전 개박살이난 남한의 경제는 미국에게도 걱정거리였어. 그때 한참 소련과 미국사이의 냉전이 가속화 되고 있는상태였기 때문이야. 사실 가난한 나라는 공산화가 되기 쉽거든. 남한의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미국은 남한의 경공업 산업 재건을 위한 물자 지원을 시작해. 하지만 미국의 이런 노력에도불구하고 이 시기의 남한은 경공업 산업의 재건에 실패하는데, 그 이유는 1) 이승만 정권의 경제 정책 자체가 생산을 통한 발전이 아닌 수입을 통한 발전 쪽이었고, 2) 너무나도 극심한 비리와 착복 떄문이었지.

 

첫번째 이유를좀 더 쉽게 말하자면, 미국은 “너네나라에 일단 간단한 공장 지어서 필요한건 만들어 쓰고 남는건 팔아서 용돈해”라며 목돈을 쥐어줬는데,이승만 정권은 “그냥 딴 나라도 우리가 필요한거 다 파는데, 뭘 귀찮게 공장을 만듬? 그냥 사서 쓰지 뭐 ㅋㅋ”라고하면서 그 돈을 물자 수입하는데 썼다는 말이야. 이게 말이 됨? 물론안되지! 근데 왜 이승만 정권은 이렇게 말도 안되는 정책을 유지 했을까?

 

그건 두번째이유와 연결돼.필요한 물건을 수입하려면 수입 업자가 필요하잖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장 다음 끼니걱정하는 때에 수입 업자가 어디있었을까?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이승만 정권의 지지층 중 많은 주요 인사들은과거 친일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어. 이들은 이승만 정부와의 연결점을 통해 수입업을 시작하고 더욱 더 부를불리기 시작하지. 지금 “재벌”들 중에선 이떄부터 본격적으로 부를 축적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아. 물론 그들은 그렇게 늘어난부만큼 수입 중시 정책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정부 관료들에게 계속 “성의 표시”를 하고 말야. 물론 밑빠진 독에 물붙는 격의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선 정말 열받는 상황이었지. 이승만은 1960년 겨우 삼선에 성공하지만, 결국은 국민의분노와 미국의 압박에 대통령 직을 그 다음 해에 내어 놓게 되지.

 

<세줄요약>

1.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겪으면서 남한 경제 초토화 > 으앙 망했음요.ㅠㅠ

2. 미국이 이승만보고 먹고 살거리 만들어 놓으라고 돈 주면서 남한 대통령 만들어 줌. > 하지만 동네 상날나리들이랑친구 먹고 준 돈 다 해먹고, 하라는 건 아무것도 안함.

3. 이승만 미국한테 팽당하고 쫓겨남.

 

그 이후 박정희정부 이야기는 좀 있다가 다음 글에 이어 쓸게. 너무 길어지면 재미도 없을거 같고 해서..읽어줘서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