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공무원 연금이 국가예산에 큰 위기인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물론 현재의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수익력 부족으로 재정이 좋지 않은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과 동일시 하는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다분화되고 복잡해진 사회에서 공무원은 사회의 변화에따라 더 높은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요하고 있습니다.
불경기로 인해 공무원의 높은 경쟁률로 현재까진 고급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지만,
만약 공무원 연금이 더 칼질을 당하게 된다면 공무원 인력유출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은 OECD대비 평균 이하의 봉급과, 평균 이하의 연금 수급을 받습니다.
지금도 나라의 사정상 부족한 대우를 받는 공무원이 더 굶게된다면?
어떤일이 일어날까요?
공무원이 굶는다는건 공무원이라는 직업 자체에 매리트가 낮아진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지금보다 경쟁률은 낮아지고 더 멍청한 공무원들이 자리를 채우게 되겠죠.
가계를 꾸려가는것과 안정성이 보장이 안되기에 결국 공무원이 돈에 흔들릴 수 밖에 없습니다.
부정부패는 심해질것입니다.
행정의 효율화는 떨어지고 행정지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더 커질겁니다.
이런 사회적 피해는 결국 국가 전체를 위기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대졸 대기업 신입 연봉이 3300이라는데, 9급 공무원 연봉은 약 2200정도입니다.
10년차 기준으로 대기업은 8000만원, 공무원 3500만원 정도입니다.
대기업과 비교할때 엄청난 수준의 차이입니다.
그럼에도 국가는 공무원의 '안정성'이라는 단어 하나때문에 고급인력을 붙들어 둘 수 있는겁니다.
근데 공무원 연금에 칼을 댄다는건 안정성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일입니다.
올해 공무원 임금 인상은 1.7% 였습니다.
최저시급이 7.2% 인상됬는데 말이죠;;
공무원의 청렴과 전문성을 보장하기엔 한국의 공무원 처우는 한참 부족한데도 심심하면 칼을 댑니다.
과연 국가 예산이 연금이 문제일까요?
연금을 칼을 대면 예산낭비가 심해지면 심해졌지 좋아지진 않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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