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건도 참 가슴이 아프지만
국정원 직원 자살시도후 살아나 기억상실증이라는 얼척없는 사건도 묻히고
국정원장 해임건도 묻히고 전혀 해결되는게 하나도 없네요..
부정부패에 찌들은 국내 상황을 보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공세전 불 꺼지고 냉가슴만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지난 15일 박근혜 대통령과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과로 새 국면을 맞았던 국가정보원 이슈가 여객선 침몰 사고로 묻히는 모양새다. 야당의 파상공세에 몰렸던 국정원과 검찰, 정부여당은 결과적으로 ‘숨통’을 트게 됐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난 16일부터 정치권과 여론의 관심은 침몰 사태로 옮겨갔다. 그간 야당이 주장했던 ‘남재준 해임론’은 쑥 들어간 상태다. 남 원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까지 채택한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이상 공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보위원회 개최 요구도 추동력을 잃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남 원장의 해임과 국정권 개혁, 특검 도입 등을 요구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하던 차에 제동이 걸리게 된 것이다. 특히 정보위의 서상기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나란히 대구시장 경선에 나선 상황이어서 정보위 개최 전망이 어두운 실정이다.
현재 여야 모두 여객선 침몰 사고 대응 체제로 전환해 사고 대책에 주력하고 있다. 정치 일정은 물론 당면한 6.4 지방선거 일정에도 손을 뗀 상황이다. 야당의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 역시 더 이상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각종 브리핑과 회의에선 국정원 개혁이나 남 원장 해임에 관한 언급이 사라졌다. 엄중한 상황에서 정치적 문제를 섣불리 꺼냈다가는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객선 침몰 사태와 함께 묻혀버린 정치 이슈에 야당이 냉가슴만 앓는 형국이다.
새정치민주연합과 달리 통합진보당은 국가기관 선거개입 의혹을 거론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대변인은 4.19혁명 관련 논평에서 “국민들은 지난 18대 대선에서 국정원과 국방부 등이 동원된 관권 부정선거를 목도했다. 국가 기관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의혹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공포정치, 간첩조작사건이 드러나도 끄떡없는 국정원의 공안정치가 박근혜 독재정권을 호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동섭 사무총장은 4.19혁명 54주년 민족민주운동단체 합동참배식에서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 부정선거가 백일하에 드러났고 간첩사건이 조작됐지만, 단죄는커녕 그 흔한 정치도의적 책임마저 사라진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며 “오히려 정권의 비호 하에 사건은 축소되고 은폐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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