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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책임회피 연극과 주연배우들
(서프라이즈 / 오주르디 / 2014-5-16 15:35)

세월호 참사, 책임회피 연극과 주연배우들
(WWW.SURPRISE.OR.KR / 오주르디 / 2014-05-16)

 

사건은 사건이고 비리는 비리다. 청해진해운과 한국선급 등의 부정부패가 세월호 침몰 사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준 건 사실이지만, 302명이라는 엄청난 희생자를 만들어 낸 직접적 원인은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구조 0명’의 모든 책임을 다른 곳에 씌우려 안달이다. ‘책임회피 연극’, 그 막이 올랐다 막이 올랐다. 온갖 소품과 연기력을 동원해 그럴 듯한 연극을 보여줘 침몰 책임이 박근혜 정부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각인시키려는 작업이 한창이다. 수구언론들이 무대장치와 마케팅을 맡았고 정권의 핵심들은 주연배우로 무대에 올랐다. ‘책임회피 연극’은 24시간 상연된다. MBC, KBS 등 지상파 방송과 종편, 보수신문들까지 가세해 대부분 뉴스 시간을 ‘책임회피 연극’으로 도배하고 있다. 무대 총감독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책임회피라는 주제에 대해서만큼은 탁월한 연출력을 발휘한다. 주된 기법은 ‘덮기’와 ‘물타기’. 취임 후 지금까지 발군의 실력으로 이런 연극을 몇 편 연출해 왔다. 이 분야 탁월한 연출력 보유한 박근혜 국가기관 대선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 ‘노무현 NNL 포기발언’으로 덮으려 했고, 12.19부정선거 증거가 나오기 시작하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 공개했다.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확산되자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으로 물타기를 시도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을 조작했다 들통이 나기도 했다. 이번 세월호 참사는 박 대통령이 간첩조작사건에 대해 사과한 직후에 일어났다. 간첩 증거조작은 국가기관 대선개입과 12.19부정선거 의혹 등에 맞닿아 있는 사건이다.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이 사실로 밝혀지며 국정원과 청와대가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끄집어낸 카드이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무인기 잔해'라고 발표했지만 확인해 보니 화장실 문짝이었다.> ‘북풍’도 단골로 올리는 메뉴다. 세월호에 집중된 국민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 ‘북한 무인기’를 등장시켰다.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2일 “무인기는 북한의 도발”이라며 “북한은 나라도 아니다. 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말은 북한을 자극하기 충분했다. 북한은 즉각 반발했다.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는 “가장 무자비하고 철저한 전민 보복전으로 한 놈도 남김없이 모조리 죽탕쳐 버릴 것”이라는 막말을 쏟아냈다. 이러자 일부 수구언론들은 북한이 핵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호들갑을 떨며 추임새를 넣었다. 세월호 참사 터지자마자 신속히 수완 발휘 ‘박근혜 총감독’은 세월호 참사가 터지자마자 지체 없이 수완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선장과 선원들을 ‘살인마’에 비유하며 관련 공무원들을 엄벌에 처하겠다고 선수를 쳤다. 일찌감치 대통령과 정권이 져야할 책임을 분산시키려는 포석이다. “잘못된 적폐를 해소하지 못해 한스럽다”며 국가개조론을 제기했다. 현 정권의 잘못 때문에 이런 참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내려온 잘못된 관행’ 탓이라는 주장이다. 또 유언비어로 인해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월호로 인해 민심이 돌아선 건 자신의 무능 때문이 아니라 유언비어 탓이라는 얘기다. 황당하다. 정작 유언비어를 유포한 건 ‘박근혜 총감독’의 측근들이었다. 지만원은 ‘시체장사’ 운운하며 “세월호 참사는 (제2의 5.18 반란을 위한) 불쏘시개”라고 떠벌였고, 새누리당 국회의원 권은희는 “(팽목항에) 유가족인 척하며 선동하는 이들이 있다”며 유가족들의 울분을 ‘좌파의 정치선동’으로 몰아갔다. 과거관행, 적폐, 유언비어, 살인마 선장, 무인기, 북한... 유병언 일가까지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좌파 단체와 테러리스트들이 정부 전복 작전을 전개할 것”이라며 우익단체를 선동했고, 새누리당 정미홍은 “박근혜 퇴진 시위에 청소년들 일당 6만원에 동원됐다”는 기상천외한 유언비어를 SNS에 퍼뜨렸다. ‘과거’ ‘관행’ ‘적폐’ ‘유언비어’ ‘살인마 선장과 선원’ ‘비리 공무원’ ‘무인기’ ‘북한 핵도발’ ‘북한 자극’ 등만 무대에 올려지는 게 아니다. 대통령과 정권의 무능과 바보짓까지 몽땅 대신 지고 갈 사람들도 속속 올려지고 있다.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가 바로 그들이다. 세월호 침몰과 유병언 일가의 기업비리는 별건이다. 하지만 검찰은 “청해진해운이 벌어들인 수익을 다른 곳으로 유출해 결과적으로 선박의 안전이나 인력관리에 필요한 투자를 할 수 없게 돼 이번 참사가 벌어졌다”고 주장한다. 침몰은 유병언 책임, ‘구조 0명’은 정부 책임 비약이 심하다. 선박 침몰은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의 책임이지만, ‘구조 0명’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유병언 책임’ 부분을 크게 부풀려 그 뒤에 정부의 책임을 감춰보겠다는 꼼수다. 선박직 선원들은 일찌감치 구속수감하고 유병언 일가에 대해서는 깨알같이 뒤지고 있다. 하지만 구조를 포기하고 구경만 한 해경, 안행부, 해수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 침몰 부분에만 수사가 집중될 뿐 구조포기와 실패에 대해서는 덮기에 급급하다. 청와대가 제대로 대처했다면 302명 전원을 모두 구할 수 있었다. 그럴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다. 재난구조의 책임이 있는 정부가 구할 수 있는 인명을 그대로 죽게 만들었다면 이 또한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다. 정부 ‘혐의’ 인정해야... 연기와 진실 구별하는 건 국민의 몫 유병언 일가에게 ‘살인혐의’가 있다면 정부 또한 마찬가지로 자신의 ‘살인혐의’를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도 모든 혐의를 덮기 위한 ‘책임회피 연극’에 몰두하고 있다. 청와대, 새누리당, 검찰, 경찰, 국방부 등 정부여당이 총동원돼 ‘책임회피 연극’의 주연과 조연으로 출연 중이다. 수구언론들은 이들이 마음껏 연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대통령은 뒤에서 이들의 연기를 감시하며 총괄하고 있다. 무능과 잘못을 감추기 위한 연극. 이미 수차례 상연된 바 있다. 그런 만큼 이번에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 ‘연기’를 ‘진실’처럼 보이게 하려들 것이다. 연기와 진실을 구별할 수 있는 통찰력. 이게 지금 국민에게 요구되는 덕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