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불법연행에는 손해배상 소송으로 맞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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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5136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만성피로증★
추천 : 27
조회수 : 577회
댓글수 : 27개
등록시간 : 2014/05/18 23:42:27

이미 전례도 있었고요.

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하지만, 경찰의 강제연행은 헌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경찰은 불법을 수시로 저지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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