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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깍는다고 쌤통이란 사람도 꽤 있던데..
게시물ID : sisa_51491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안다쏜
추천 : 11
조회수 : 942회
댓글수 : 176개
등록시간 : 2014/05/21 10:59:46
 장기적으론 부패를 더 심화시킬것임  

고위 공무원들 제외하고 대다수 하급공무원은  가뜩이나 박봉인데 믿을거라곤 고용 안정성과 연금뿐일거임 

 여기서 연금과 안정성을 흔들면 어찌되는가하면  조선시대 아전이 됨 

실무를 담당하는 이에게 수입에 압박을 가하면 먹고살려고, 혹은 노후를 위해 조그만데서라도 어떻게든 해먹을 궁리를 하거나 유혹에 약해질수 밖에 음슴  

이전같으면 최종적으로는 손해니까 손 안댔을 짜잘한 부패도  고용이 흔들리고 연금을 흔들면 하게 되어있음

그러면 누구만 손해일것 같음?

명나라 홍무제는 관리녹봉을 최소화하고 부패가 발생하면 무조건 참수했음

그래도 부패는 끊이질 않았고 홍무제는 왜 그렇게 되는지 평생 이해하지 못했음

반면 청나라 옹정제는 관리들의 녹봉을 더 올리고 쪼금 해먹는 정도는 용인까지 해주되 기준 이상으로 해먹는 자는 예외없이 무조건 벌했고 옹정제 치세에는 부패가 크게 줄어들었음  

관료들도 인간이기때문에 인간의 속성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원리를 홍무제는 몰랐고 옹정제는 잘 알았던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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