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평창동계올림픽 외국인 동성부부 인정못해"
미국 등 동성애가 합법화된 국가에서 동성 배우자와 결혼한 외교사절이 국내를 찾는 경우 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 법률에 위배되거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배우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수 있다"며 "외교공관직원의 동성 배우자에 대해서는 배우자 신분증을 발급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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