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야 말로 집시법 제3조를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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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539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환락교교주★
추천 : 12
조회수 : 39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08/06/15 17:13:38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08061512152126524&linkid=33&newssetid=470&from=rank

참.... 잘 썼네요. 저도 나름 법도 조금 공부를 했었지만... (그래봐야 수박 겉핥기이지만) 헌법적 원칙과 외국예를 잘 들어서 요지를 잘 밝힌 글인거 같습니다. 집시법을 위반한 공무원은 당연히 처벌해야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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