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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연 선명한 야당역할만이 살길이다.
게시물ID : sisa_5427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jpmc3
추천 : 2
조회수 : 41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8/05 20:43:41
정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나의 생각은 정치란 사람들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정치다.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다수의 룰을 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치다. 그룰이 좋건 나쁘건 구성원들이 모여서 자신들만의 룰을 정하는 것 그게 바로 정치인데 새정연에 있는 사람들은 계파니 중도층 외연확대니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다하더라.
 
중도층 외연확대 좋은 소리다. 얼핏 들어보면 중도층 외연확대를 위해서 우리 새정연은 뭘 어떻게 해야할까 ?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하지 ? 그대답은 새누리당이다. 중도층 외연확대라는 표어속에 숨겨진 이면의 칼은 바로 경제성장이다. 중도층이라고 불리는 우쪽에 있는 사람들은 끌어모을 해답은 다른게 아니라 성장파이론을 들고 나오면 된다. 그런데 이게 새정연의 본질적인 가치인가 ? 그리고 새정연이 나아갈길 인가 ? 아니면 새정연이 추구해야할 모델인가 ? 어느 것 하나도 새정연이 나아갈길은 없어보인다. 새정연이 경제성장모델을 추구하면 김대중 전대통령의 카드대란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fta 체결 등과 같은 실패를 자초한다.
 
경제성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 경제에 대한 이해를 하면 수출이 잘되고 기업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사람들의 물가가 안정화 되는 것이 경제가 잘 돌아가는 현상이 아닌가 ?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 수출이 잘 안되고 있는가 ? 잘 되고 있다. 문제는 기업의 일자리와 물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이 지금 위험한가 ? 아니면 우리나라 집값 땅값이 폭락하고 원화가 약세가 되고 있는가 ? 모조리 아니다.
 
지금 서민들에게 필요한 건 내아들과 딸이 취직했으면 좋겠고 내아들 딸이 결혼해서 자식들 낳아서 육아에 부담 안되면 좋겠고 나와 내 가족이 물가에 신음하지 않았음 좋겠다는 것이다. 또 내 늙은 노년에 폐지 줍는 대신에 국가가 연금을 만들어서 일정비율로 돈을 좋으면 좋겠고 돈없어서 병원 못가는거 막아줘야 한다. 서민들의 욕망은 집값 땅값 많이 올려달라는게 아니다. 지금 우리시대에 필요한 것은 지금 이러한 요구를 들어주는 정책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거다.
 
이런 서민들의 욕망은 매우 크고 현실적이다. 반값등록금 해줘요. 무상의료 해줘요. 육아정책 제대로 펴주세요. 왜 이렇게 물가가 비싸요. 이런 근본적인 고민들이 경제성장인가 ? 중도층 외연확대라는 말의 이면의 칼 경제성장보다는 야당의 선명성. 너희들 반값등록금 왜 안해? 너 무상의료 해준다매 ? 육아정책 제대로 펴준데매 ? 물가 왜 이렇게 올랐냐 ? 청년백수들 엄청 많은데 정부는 뭐하냐 ? 이런 거 말 해야 하는거 아닌가 ? 그것을 또 발목잡기라고 흠집내는 여당과 몇몇 기관지가 있긴 하지만 그러한 아젠다을 선점해서 싸워야 하는것이다.
 
실례로 이와같은 일이 왜 파급적인 효과를 가져오냐면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사는 삶에 바로 영향을 끼치고 반응이 바로 올라온다. 수혜받은 계층이 범 대중적인 되면 그 효과를 체득한 사람들은 표로 대답을 해준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환류과정에서 중요한 병적 존재가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순환의 고리를 잘라먹은 게 몇몇 일간지 덕분이다. 그리고 그것을 뒷바침하는 미디어 환경덕이 크다. 또한 특정 정당만을 지지하는 콘크리안 계층과 지역주의 감정을 내세운 우리가 남이가 정서덕분이다. 몇몇 일간지 미디어 환경 그것을 야당이나 어떠한 정치인이 오더라도 부수어버릴수 있을까 ? 콘크리안 계층을 선도할수 있는가 ? 지역감정을 완전히 깨 불수있을까. 미안하지만 그 모든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엄청난 자본과 조직 그리고 물량을 야당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 구조적인 힘을 부술수는 없다. 설사 노무현같은 존재가 다시 오더라도 새누리당의 자본과 권력 조직을 부술수는 없을 것이다. 그들이 대한민국을 설계했고 그들이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들었다. 싫든 좋든간에 그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질서를 만들었고 그 질서위에 서 있는 존재들이다. 야당이 부정부패를 매개로 공격을 할지라도 그들은 얼마든지 방어할수 있다. 그리고 다시 분열로 정권을 내놓아도 그들의 토대는 아주 탄탄하다.
 
과거 고려시대 권문세족 처럼 말이다. 이러한 존재들을 깨버리는 것은 두 가지 힘이 필요하다. 하나는 절대적인 힘이다. 입법 - 행정 - 사법을 모든 계층을 선거로 선출하는 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현재는 입법과 행정은 선거로 선출하는 양식을 보이고 있지만 사법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검찰총장 대법원장 이러한 고위직 관리들을 국민의 손으로 선출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그리고 입법 행정 사법 모든 선거에서 진보가 압승을 거두면 절대적인 힘을 손에 넣게 되고 질서를 재편할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
 
두번째는 교육이다. 콘크리안 세대들은 완벽하게 쇄뇌되어 있으므로 그들을 설득하는 것은 두번 다시 태어나는게 더 빠르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과거의 경험으로 산다. 그 경험이 신앙적 수준으로 내재화 되어 있으면 그 누구가 와도 바꾸지 못할 것이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또 그곳에서 돈이 나오는 경험을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탓하는게 오히려 이상한 것이다.
 
대신에 새로운 세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 특정한 사이트를 중심으로 하여 역사를 왜곡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한 행동을 바로 잡아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에 대한 교육을 엄청나게 강화해야 한다. 문과 이과 다를 것 없이 역사를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 역사에 대한 이해 없이는 정치는 새롭게 바뀌지 않는다. 지금의 암기 위주의 이해해서 벗어나 주관화하고 서술적인 교육으로 바꾸고 체험역사교육을 하는게 바람직하다. 생생한 역사 교육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가서 보고 느끼는 교육을 하고 4대강으로 가서 녹조현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게 하고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 가서 직접 봐야 한다. 역사는 글로 배우는게 아니라 직접 보고 느끼고 스스로 깨쳐가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살아있는 역사가 된다
 
이러한 작업을 하려고 한다면 지금 야당에 중도층을 잡는 전략을 써야 하는가 아니면 서민을 잡는 전략을 써야 하는가 ? 절대 다수가 노비인 나라에서 과연 중도층이라는게 존재하는 것인가 ? 대선만 보더라도 중도층은 없었다. 중도라는 허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새정연은 완벽하게 몰락하고 타 정당 정의당과 같은 대안이 남아 있다. 이미 전라도 순천에서 새정연은 참패를 겪었다. 전라도도 이제 새정연의 텃밥이 아니다. 지금 원하는건 선명한 야당이지 중도층 외연확대가 아니다.
 
한줄요약: 니들 중도층 외연확대한다고 그러면 수권야당 타이틀도 정의당한테 뺏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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