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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사람보다 귀한 것은 아니나
게시물ID : sisa_5482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숫총각★
추천 : 1
조회수 : 36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8/31 15:29:05
국민으로서 사욕을 위해 국가라는 공동체에 적극적인 피해를 준 경우

그 사람은 가산을 몰수하고 해외추방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공직자일 경우 부득이하게 사형으로 끝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는 적국에 첩보의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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