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대통령 공약에 강제성이 있었으면 합니다...
게시물ID : sisa_5513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보이트
추천 : 2
조회수 : 33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9/17 19:48:45
재선도 불가능한 5년 단임제면서...

그 5년동안 뭐 얼마나 큰일이 일어나겠다고 '상황에 따라 공약은 번복할 수 있다' 라는 논리인건지...



공약집같은거 보면 보통 공약이 수백개던데

그중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라고 주장하는 1~20% 정도는 무조건 지켜야 하게끔, 천지가 개벽하고 나라 경제가 완전히 파탄나더라도 무조건 지켜야 할 정도의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총 200개의 공약이 있다 치면 그중 

20~40개는 무조건 지킬 공약
나머지 180~160개는 상황에 따라 번복할 수도 있는 공약

으로 나눠놓고, 그 20개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건 판사건 시민단체건 절대 터치할 수 없는 불가침영역으로 만들어 그건 무조건 이행할 수 있도록... 그로 인해 나라에 위기가 찾아온다면 그런 사람 뽑은 국민들 책임인거고, 정 안되겠다 싶으면 퇴임(자진사퇴) 내지는 탄핵(강제사퇴)해서 그걸 실행 못하도록...



보통 선거라는 것이 '내가 이런거 잘 할 자신 있으니 날 믿고 뽑아주면 꼭 실행하겠다' 라는 공약 보고 뽑는게 기본인 것 같은데 이걸 할 수가 없는 구조이니..



지키지도 못할 말 얼마나 더 예쁘게 포장하느냐, 또 그 거짓말을 얼마나 잘 포장해주느냐가 당락을 결정하는 사회라면 이게 대체 가치가 있는 사회인건지 모르겠네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