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차 부부교사입니다.(본인은 육아휴직중이므로 정확히 10년차구요). 매달 기여금(공무원연금)으로 신랑은 현재 30여만원, 저는 25만원 정도 뗍니다.
신랑이 호봉이 좀 더 높아서(군대+대학원) 기여금이 조금 더 많습니다.
기여금은 휴직중인 교사라도 납부해야 하고 매년 5월 1일에 오르므로 오르기 전에 납부하지 않으면 복직 후 몇년 간 내지 않은 기여금을 오른 돈으로 모두 납부해야 해서 저는 벌이가 없음에도 기여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ㅠ.ㅠ
공무원 연금은 개인이 7%, 나라가 7%를 부담합니다. (국민연금은 개인 4.5%, 국가 4.5% 입니다.)
대신에 공무원은 퇴직금이 없고(연금에 포함) 노동 3권 제약, 겸직 금지, 정치적 중립, 등등의 제약이 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재직 공무원의 부담률을 43% 올리고 34% 감소시킨다더군요.
부담률이 43% 올라가면 신랑은 현재 43만원 정도, 저는 35~6만원 정도 떼게 됩니다. 둘이 합치면 한 달에 무려 80만원을 떼는 겁니다. 1년이면 천만원 돈이 되네요. 50대 교사들을 보면 4~50만원정도 떼는데 그분들은 앞으로 매달 70만원 이상을 내야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30년 근속한 공무원의 경우 전체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57%인 219만원을 받지만 세 제도가 시행되면 급여율이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40% 수준인 183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같은 재직년수 국민연금 가입자는 120만원을 받아요. 근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내는 돈이 달라요. 거기다 공무원은 퇴직금도 없다구요.)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의무 가입이고 해지하고 싶다고 해서 맘대로 해지되는 게 아닙니다. 월급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떼가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기여금이라는 이름의 세금을 하나 더 내는 겁니다. 물론 돌려는 주죠. 근데 이런 수준이면 사금융의 연금을 드는 게 훨씬 이익이란 말입니다.
현재 공무원들이 기여금을 이렇게 많이 내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내야 하는거 언론에서 절대 얘기 안해줍니다.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공무원이 세금잡아먹는다고 욕을 그렇게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진짜진짜 열받네요. 이래가지고서는 나중에 연금 수급 받을 때 우리가 낸 돈이나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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