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단통법 시행 전후 휴대폰 판매 가격차이는 없었잖아요
다만 보조금정책으로 인해 통신사별 경쟁을 부추기는 그런 시스템이엿고
어짜피 삼성이나 엘지 같은 휴대폰 제조사에서 통신사로 유통할때의 가격은 변화가 없지 않나요?
근데 왜 굳이 이 거지같은 법을 시행하는 이유가 뭔가요? 대기업의 이윤창출?????
솔직히 삼성이나 엘지에게는 큰 이익이 남기보다는 통신사에게 더 큰 이윤이 떨어질텐데
게다가 정부에서도 단통법 시행과 함께 휴대폰시장이 얼어버린다는걸 알고 잇었을텐데 말이죠.
그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이런 말같지도 않는 법을 시행이 이유가 궁금해요?
도데체 어디에 도움되는 법안인가요?
그리고 정부가 왜 시장경제에 관여해서 아주 잘 돌아가는 시장을 헤집고 다니는 이유도 궁금해요
설마 단통법을 이후로 다른 법안들을 내기 위한 초석인건가요???????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