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 전방위 강화..대공검사 육성에 공안부 신설
노컷뉴스 | 입력 2015.02.04 09:45
2차 출처 : 다음
[CBS노컷뉴스 조은정 기자]
검찰이 새해 직제 및 조직 개편을 통해 공안 수사 강화 의지를 연일 드러내고 있다. 대공(對共) 사건을 전담하는 검사 직책이 신설되며 의정부지검에는 공안부가 신설될 예정이다. 또, 집회시위사범 중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경우 DNA를 채취하도록 지시하는 등 공안의 고삐를 더욱 조이고 있다.
...(후략)
바쁘셔서 링크를 못 보실 분들을 위해 나름대로 정리를 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무부에서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간첩과 내란 사건 등을 맡는 대공전문검사 직책을 만들고 현재 일선 검사들을 상대로 공모하는 중입니다.
2. 이와 더불어 의정부지검에는 공안부가 신설됩니다. 북한 접경지역이라는 게 이유라는군요.
3.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 변화가 생깁니다.
-> 공안1부 : 대공 업무에 치중
-> 공안2부 : 정치 및 선거사범 관할
4. 대검에서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DNA를 채취하도록 일선에 지시했습니다.
5. 노동, 학원, 집회 분야에서 공안수사 강도가 더 강해집니다
-> 공공형사수사부에서 관할합니다. (이 부분은 기사에 없어서
국민일보 기사를 인용했습니다.)
6.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공안 검사들을 중심으로 증거법을 연구하는 모임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조만간 법무부를 통해 증거 수집 및 인정 요건 등을 중심으로 입법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역시 이 부분도 국민일보 기사를 인용했습니다.)
시대가 점점 어두워지는 게 느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