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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를 지나다 문득........
게시물ID : sisa_5779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헌법1조
추천 : 2
조회수 : 29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2/23 09:37:11
주유소를 보다가 문득 생각났는데
 
2015년 담배세 인상을 시작으로 연말정산 폭탄 ( 아이 양육비 (월 10만) 한번에 다 토함 전년 30만 / 올해 130만원  )
 
그리고 반토막난 국제유가 !  ( 리터당 392원 정도로 낮아졌으나 리터당 국내 최저가는 1,385원 / 평균가 1,565원 )
 
그럼 반토막난 유가에도 불구하고 왜이렇게 비현실적인 가격이 나왔을까?
 
우리나라는 국제유가의 변화가 미칠수 없는 고정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휘발유 판매가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넘는 경우까지 발생하게 되며 이에는 교통세 529원 / 교육세  15% / 주행세  15% / 부가세 10% 붙게 되어있더군요
 
정말이지 정부는 얇은 유리지갑을 이토록 털어가면서도 세수가 부족하다며 떠들고 있는데 ..
 
정말이지
 
세수가 부족한 진짜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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