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 3개단체로 군가산점에 대한 헌법소원을 냅니다. *(1)
근거는 "신체적으로 건장한 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과 장애인들의 취업을 사실상 어렵게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여성을 신체적 약자로 규정한 이 근거는 훗날 여성 ROTC 제정에 논란의 불씨를 남기게 됩니다. *(2)
1999년 군복무에 대한 유일한 보상책이였던 '군가산점'이 위헌판결을 받고 폐지됩니다. *(3)
이 제도의 폐지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였던 여성계는 일제히 환영합니다.
2007년 여성은 군에 가고싶어도 갈수없기에 가산점을 반대한다고 주장한 여성계에게 국방부는
여성들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사회복무로 병역을 이행하도록 하고, 이들에게 군가산점을 주는 병역제도 개선안을 내놓았으나,
여성계의 강한 반발에 좌초됩니다. *(4)
2010년 여성ROTC에 대한 여대생들의 찬성 94%의 여론에 힘입어,
여성 ROTC가 창설되고 대학들은 앞다투어 유치를, 여대생들은 경쟁률이 6:1에 이르는 인기를 구가합니다.
여성들이 국방의 의무중에 단물만 빼먹으려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5)
같은해 헌법재판소에서는 남성만 병역의무를 지는것은 합헌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합헌의 근거는 "남성이 여성보다 신체적으로 뛰어나기 때문" *(6)
2015년 현재, 여성가족부 장관 김희정 "군 가산점은 이미 위헌, 다른 방법 보상해야"
보상을 박탈당하고 의무만 남은 남성의 시각에서는
"여성은 신체적으로 열등하니 일반병은 갈 수없다.
너희는 신체적으로 뛰어나니 너희만 병역의무를 져라.
하지만 여성은 신체적으로 열등하지 않으니 ROTC를 보내달라
군가산점 위헌받은거 알지? 절대 줄 수 없다"
이런 앞뒤안맞는 말로 읽히는것도 무리는 아니죠.
- [세태 분석] 女權 신장은 20대 미취업 男엔 재앙? 에 나온 표현을 빌리자면
보좌관은 할 수 없지만, 국회의원은 할 수 있다. 로 보이는 겁니다.
그럼 여성은 병역의무에서 어떠한 포지션을 취하는게 좋을까 하며 온라인에서 몇가지 논의되는게 있는데,
A. 직접적인 여성징집
B. 대체복무
C. 여성국방세
등이 대표적입니다.
결론만 말하자면, 셋다 모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우선 A안인 여성징집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전세계중, 여성까지 같이 징병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10개 국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7)
남수단, 모잠비크, 베넹, 에리트레아, 북한, 차드, 코트디부아르, 쿠바, 노르웨이, 이스라엘
쭉 보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소개 되었던 노르웨이를 제외하곤 막장국가가 많습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정보 사이트를 통해 살펴보시죠. *(8)
나머지 4나라는 쿠바, 북한, 이스라엘, 노르웨이인데,
쿠바와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로, 이스라엘은 시내에 RPG 폭탄이 떨어지는 나라입니다.
징병제를 실시하면서도, 그중에 여성까지 징병을 실시하는 노르웨이가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식으로 치자면 한국도 휴전상태에서 포격을 주고받고 해군함정이 침몰하는 상황이라
특수한 케이스에 포함이 되어서 여성징병을 해야 된다는 논지로 갈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세계적으로 봤을때 여성징병제가 흔하지 않습니다.
국방부에서도 현실성과 예산부족등을 이유로 여성을 징병할 계획은 없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또한 남성만 병역의무를 지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성도 병역의무를 나눠야 한다는 의견들중에서도 여성징병은 탐탁치 않아하는 사람들이 많죠.
(허나 논외로 미래의 한국은 저출산등으로 결국 여성징병제가 실시될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10))
B안인 대체복무는 어떠한가?
여성들을 일정기간 사회복무요소에 투입을 하여 병역의무와 같은 효과를 하자 라는 의견인데,
현실적으로 문제요소가 좀 있습니다.
비숙련, 비전문적에 신체적조건마저 떨어져 완력이 필요한 현장에서도 반기지 않는 여성인력들을 대규모 비용을 들여
교육, 배치와 관리를 하고, 또 그들이 사회에서 빠져나감으로 발생하는 사회적비용손실은 어떻게 감내할 것인가 등의 문제가 있죠.
이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어도, 아까 언급했던것처럼 여성계의 강력반대가 남아있는터라...
C안인 여성국방세는 어찌보면 가장 현실적으로 보이나, 현재로는 가장 비현실적인 안입니다.
조세제도는 정치권에서 가장 기피하는 문제입니다.
여태까지 없었던 새로운 세금을 국민절반에게 더 걷겠다라는 이야기가 몰고올 파장을 감내하고 싶은 정치인은 아무도 없을겁니다.
그렇게 되면 강력반대는 여성계만 나오는게 아니겠죠.
이런과정들을 밟아 왔고, 저런 문제들이 있었기에 여성의병역의무는 남녀갈등 문제의 한축이였습니다.
얼마전에 서울대 여학생 2명이 진정한 평등을 위해서 여성도 군대를 가자며 시위를 했더군요.
14년 12월에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여론에 따르면, 군가산점 부활에 61.7%가 찬성하고 있으며
남성은 74% 찬성, 19% 반대
여성은 49% 찬성, 27% 반대의 여론이 나왔습니다. *(11)
(남성도 20%에 가까운 수치로 반대를 하는것에 의아해 하실수도 있습니다만,
군가산점 폐지 이유의 하나였고, 부활에도 번번히 반대되는 근거중 하나가
군가산점은 모든 전역자에게 '보상'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일부 공무원, 공사 희망자들에게만 보상이 되어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남녀갈등내에서 병역문제 앞으로 한국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궁금합니다.
과연.
(1) "제대군인가산점제에 대한 헌법 소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340357
(2) "女權 신장은 20대 미취업 男엔 재앙?"
"http://shindonga.donga.com/docs/magazine/shin/2014/04/23/201404230500007/201404230500007_4.html
(3) "현역군필자 가산점제 위헌 결정 환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488248
위헌소송은 이화여대 학생 5명과 연대 장애인 남학생 1명이 공동명의로 제출.
(4) "여성계 ‘사회복무 허용’에 강하게 반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07120224071&code=940702
(5) "왜 ROTC만 금녀의 영역인가"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1007500015
"첫 여성 ROTC 선발 경쟁 치열" http://www.nocutnews.co.kr/news/767773
"여대ROTC 경쟁유치 후끈"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792114
(6) "남성만 국방의 의무 합헌"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50715.html
(7) 출처 http://home.ebs.co.kr/ebsnews/menu1/newsAllView/10259472/H?eduNewsYn=N
https://mirror.enha.kr/wiki/%EC%97%AC%EC%84%B1%EC%A7%95%EB%B3%91%EC%A0%9C#s-6.1
(8)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http://www.0404.go.kr/country/searchList.do?menuNo=1050200
(9) 출처 http://www.antiochlife.org/xe/index.php?mid=mission_story&category=0&page=2&document_srl=75061
(10) "저출산 한국의 암울한 2034년…대학·군대 절반이 비어" http://imnews.imbc.com/replay/2014/nwdesk/article/3557620_13490.html
(11) "군 가산점 부활 찬성" 61.7%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6&news_seq_no=213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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