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682258.html
빈곤율 48.6%로 압도적으로 높아
연금 소득대체율 45.2%로 평균 이하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지만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최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율은 가처분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 소득의 50% 이하에 속하는 비율을 가리키며,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개인 소득과 비교해 은퇴 후 받는 연금 수령액의 수준을 의미하는 지표로 세후 기준이다. 15일 한국노동연구원의 ‘노인의 빈곤과 연금의 소득대체율 국제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인구가 급속도로 고령화되면서 2014년 기준으로 노동시장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5.1%(640만6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를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중은 31.3%로 200만명을 웃돌았다. 2012년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높은 나라는 일본(24.1%) 독일(20.7%) 이탈리아(20.6%)였으며, 우리나라는 11.3%로 멕시코(6.4%) 터키(7.6%) 칠레(9.5%) 이스라엘(10.3%) 다음으로 비중이 낮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의 증가속도는 4.1%로 이스라엘, 미국과 함께 빠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증가 속도가 빠른 가운데 노인 빈곤율은 2011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8.6%로 2위인 스위스(24.0%)의 배 수준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 뒤를 이스라엘(20.6%)과 칠레(20.5%)가 이었다. 특히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1인 세대의 노인 빈곤율은 74.0%로, 노인 빈곤이 1인 가구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 속도와 노인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노인 취업자의 비중이 확대되는 우리나라에서 2012년을 기준으로 한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5.2%로 OECD회원국 평균인 65.9%에 한참 못 미쳤다. 이는 주요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70∼80% 수준을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우리나라보다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은 국가는 34개국 중 멕시코, 일본, 영국, 뉴질랜드, 아일랜드뿐이었다. 보고서를 집필한 김복순 책임연구원은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고령층 인구가 증가하고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가 본격화되면 노인 빈곤의 문제가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면서 “고령층 근로자를 수용하는 노동시장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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