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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사면으로 노무현 정부가 비난받을 이유 자체가 없다.
게시물ID : sisa_5856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캔디쿠키팡
추천 : 1
조회수 : 84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4/13 11:31:42

오늘부터 갑짜기 종편 등에서

참여정부에서 성완종을 두번이나 사면했다며 그것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난리를 치고 있다.

이런 종편의 반응은 이미 충분히 예상된 물타기이다.

문제는 이런 물타기에 대하여 국민들이 이제는 더이상 속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제는 그 전후 배경을 전부 따져보는 국민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지금은 1970년대 유신시대가 아니다.

국민들도 학력수준이 매우 높아졌다.

과거처럼 시골 노인네들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현혹시키는 시절이 아니다.

따라서 종편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성완종을 두번 사면했다는 것을 크게 부각해본들 그다지 효과가 없을 것이다.

각설하고

그럼 노무현 정부에서 성완종을 두번 사면한 배경은 무엇인가?

 

첫번째 사면은 2005년 석가탄신일에 사면되었다.

당시 성완종은 기업인인 동시에

자민련 김종필 총재의 총재특보를 역임한 김종필의 핵심 측근이었다.

따라서 당시 성완종의 사면에는

충청도와 경제계란 이유가 크게 작용했다고 본다.

특히 정치계의 요청도 한몫했을 것이다.

참고로 당시 사면에는 성완종을 비롯하여

이*수 삼성부회장, 김*진 현대자동차 부회장, 신*인 롯데쇼핑 사장 등 기업인 100여명이 포함된 사면이었다.

따라서 2005년 사면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

 

두번째 사면은 노무현 정부가 불과 1달 20일을 남겨둔 시점은 2007년 12월 31일에 있었다.

당시 성완종은 행담도 개발비리사건에 연루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다.

문제는 그 사면시점이 2007년 12월 31일로

앞에서 말한 노무현 정부가 불과 1달 20일을 남겨둔 시점이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한 시점이었다.

당시 노무현 정부가 얼마나 힘이없었는냐 하면

얼마전 서해 NLL 사태때 화제가된

청와대 이지원을 그대로 복사한 봉화 이지원이 바로 노무현 이때 복사되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지방에 내려가기로 했다.

따라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회고록, 강연 등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 온라인 접속할 권리가 있었다.

즉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18조 제1항(편의제공) 및 제4항(온라인 접속 열람권)에 따라

전직 대통령이 기록물을 열람할수 있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온라인으로 열람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행정자치부(행정자치부 장관은 현 새누리당 의원인 박명재였음)에

수차례 봉화마을에 온라인 설치를 요청했지만 특별한 이유없이 차일피일 답변을 미루었고

하다못해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봉화마을에 온라인 설치를 요청했지만 알았다고만 할뿐 그 후속조치가 전혀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청와대 이지원을 그대로 복사할수 밖에 없었다.

그것이 그 유명한 봉화 이지원이다.

봉화 이지원의 탄생배경이 이렇다.

그 봉화 이지원을 두고 나중에 이명박이가 국가재산이라며 반환하라며 고소와 검찰수사를 운운해서

검찰에 반환하게 되고

그것을 당시 검찰은 수개월 동안 낱낱이 조사해서

국가기록원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명시적으로 발표한후 국가기록원에 보관했는데

이번에 표지만 삭제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봉화 이지원에 있었다.

각설하고 노무현 정부는 관련법에 따라 당연히 설치를 해야하는 것임에도

자신이 임명한 행정자치부 장관조차 마음대로 할수 없을 정도로 당시 노무현 정부는 힘이 없었다.

그런 노무현 정부가 퇴임 불과 1달 20일을 남기고 성완종을 두번째 사면한 것이다.

당시 사면에는 경제인은 총 21명이 있었다.

성완종은 사면된 바로 그날

즉 2007년 12월 31일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인수위 자문의원이 되었다.

참 웃기지 않는가?

노무현 정부 퇴임 불과 1달 20일을 남겨두고 사면했고

그 사면한날 바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이 되었다는 것이...

자 이제 우리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자.

지금 종편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성완종을 두번이나 이례적으로 사면했다고 하면서

문재인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마치 문재인 당대표나 참여정부 인사들이

성완종으로부터 뇌물이나 불법정지자금이라도 받은냥

거의 매일 유사보도 프로그램에서 하루종일 떠들지만 이러한 그 배경에 대해여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이글을 읽고있는 당신은 그 정도 추리할 머리는 있을 것이 아닌가?

지금 이곳 아고라에서도 노무현이 성완종을 2번 사면했다며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표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인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그 사면 배경에 대하여는 왜 침묵할까?

그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과연 그들의 목적은 무엇일까?

오직 문재인만 죽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요즘 돌아가는 나라 꼬라지가 참으로 암담하다.

정의와 원칙 그리고 양심은 사라지고

불의와 사기 그리고 비양심이 판을 치고 있다.

자식잃은 사람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아주 사악한 인간들이 판을 치고 있다.

대형재난이 발생했으면

보수와 진보를 떠나

그 원인을 밝히고

그것이 정부의 늑장대응 등으로 책임이 있으면

그것이 누구든지

설령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책임을 지고 사과하고

차후 그러한 대형재난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교육하면 된다.

그러고 실종자와 그 가족을 위해서라도

또한 우리자신과 우리의 아들딸을 위해서 안전교육의 산증거로 인양해서 전시하면 된다.

이것에 무슨 보수와 진보의 이념대립이 존재할수 있는가?

단지 자신이 지지하는 대통령이 부실대응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한다는 이유로

광화문에 가서 폭식투쟁하고

피자를 돌리고...

과거 절대권력자인 왕들은 가무만 들어도 자신의 부덕을 탓하며 자신의 잘못으로 돌렸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수와 진보의 이념대립의 시대가 아니라

바로 양심과 비양심의 대립시대에 살고 있다.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점점 사악해 지는 것 같아 두렵다.

이번 성완종 회장의 리스트는

지금까지의 독재정권에서의 경험대로라면 유야무야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니면 돈은 받았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선거대책위는 모르는 일명 배달사고로 종결될 것이다.

그냥 피래미 몇사람 처벌되는 수준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명심하라.

이제 국민들이 1970년대 유신시대의 국민이 아니라는 것을....



<출처 : 다음 아고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3236362&bbsId=D115&pageIndex=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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