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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판사 지원했는데..국정원 '비밀 면접' 논란.news
게시물ID : sisa_5945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쿵따리쿵쿵따
추천 : 12
조회수 : 487회
댓글수 : 63개
등록시간 : 2015/05/26 23:23:52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50526211209659

이거 엄청 심각한 사안인거 같습니다.
판사는 말 그대로 법적 사안을 결정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공적 자리인데, 
이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을 국정원에서 감시했다는건, 다시말하면 청와대에서 직접적으로 사법부에 개입했다는 말이 되는겁니다.
단순 사람 한두명을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국정원에서 이런 공식적인 절차를 거쳤다는건, 자칫하면 삼권분립이 깨질수도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시랑 싸우느라 가뜩이나 화가 많이 누적되셨을텐데 더 화날만한 뉴스 가져와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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