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대한 보호라는, 우리가 의무를 지고 당연히 받아야하는 권리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말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언플을 봐서는 정부에서도 위의 협상안이 제대로 된 게 아니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나친 확대보도를 사실만 전달해야하는 공중파 언론들이 행할 이유가 없겠죠. 이렇게 되면 논점이 명확해집니다.
과연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아마 대통령이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강경한 처벌을 약속하고, 결과가 이것밖에 안되어서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이렇게 도의적이고 인격적으로 나갔다면 사람들도 어쩔수 없었나보다, 하고 생각할 여지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랍시고 들고온 건 누구하나 납득시키기 힘든 합의문 쪼가리 달랑 하나라는 겁니다. 쥐새까 챗바퀴 돌리는 듯한 사과문은 쥐가 챗바퀴에서 뛰쳐나가면 끝입니다.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는 저놈의 종이쪼가리 하나 들고 잘했지? 그렇게 생각해. 이러면서 강요하고 있으니 환장할 노릇인거죠. 복장이 뒤집어지고 속에서 쓴물이 올라오는 겁니다.
정부가 취할수 있는 최선이었다, 외교적 관점에서의 대승적 승리다 뭐 이딴말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정부가 취할수있는 최선이었다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피해자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는게 최선이고 정부와 국가의 역할에 합당한 거지, 어차피 남이 다친거고 아 겁나 귀찮게 됐네 대충 무마하자, 이렇게밖에 안보이는 결과물 하나를 가지고 온건 말이 안된다는 거죠.
참... 우리가 교육받았던 의무와 권리는 어디에 거져다 팔았는지 모르겠군요.
요약. 과연 정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우리에게 의무를 지우고 그들이 행해야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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