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의 자살률이 10년 연속 OECD 국가 중 1위라는 뉴스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NS에선 요즘 유행하는 '헬조선'이란 단어와 연계됩니다.
연합뉴스 기사
근데 한국의 자살률에 대해선 김광수경제연구소는 오래 전부터 경고하였습니다.
- 경제단신(2012-36), 연령대별 사명 원인으로 본 경제적 충격
- 시사경제(2009-13/14/15), OECD 통계로 본 한국의 사회경제 1/2/3
(인구문제를 경고하는 보고서는 더 많습니다.)
그리고 김광수 소장님은 한국의 높은 자살률과 감소하는 인구문제에 대해서 큰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자살률이 높고 합계출산률이 낮은 것은 한국이란 나라가 사람 살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0~30대에서 한국을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한국이란 나라와 사회의 붕괴에 대해 김광수경제연구소가 하는 걱정이 하나로 결집한 것이 연구소가 2013년에 발간한 '한계가족'입니다.
이 책은 우리 주변 이웃들의 경험담과 통계, 그리고 경제를 보는 올바른 시각을 잘 묶어 놓은 책입니다.
이 책 1장은 한계에 몰린 사람들의 이야기와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공부방을 통해 자신들의 문제가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깨닮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소장님은 2장에서 '한계가족'을 정의하고, 통계를 통해 한계가족이 전체 가구의 23.5%, 906만명에 이르고 한계가족 예비군까지 포함하면 전체가구의 60%에 육박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왜곡된 경제구조를 방치한 상태로는 한계가족의 대량 파산을 막을 방법이 없다. 햇살론이든 국민행복기금이든 주택담보대출이든 부실화를 막을 길이 없다. 계속 늘어가는 가계부채 역시 막을 방법이 없다. 빚으로 연명하는 경제는 결코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
한국경제에 대한 준엄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개별 문제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업과 일자리 통계 문제, 자영업 위기, 물가 문제, 가계부채, 교육비 문제, 고령자 노후 문제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죠.
근데, 이런 설명은 이념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통계와 경제학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저자가 얼마나 철저하게 객관적인지 알 수 있죠.
이런 저자의 탈이념은 4장에서 극대화됩니다.
국내 우파와는 다르게 성장위주의 이념이 '임금노동의 대가를 낮추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또 좌파와는 달리 '복지가 경제성장을 이끈다'는 주장을 허무맹랑한 말로 비판합니다.
저자는 복지도 성장도 답이 아니며, 분배구조를 개선해서, 노동의 대가로 한 가족의 삶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저자는 '누구나 땀 흘려 노력하면 부자는 못 되더라도 누구든지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시장경제'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 책을 아직 읽지 않으신 분들은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책에 대한 서평, 독후감 링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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